많은 분들이 지금 전공의 & 의대생 관련해서 정부 & 의회 측에 분노하고 계시죠.

왜냐면, 전공의 쪽의 양보는 없고 특혜 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일단 지금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는 '의료 인력의 원상 복귀'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라는 바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한다 & 적어도 사과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 입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공의 문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면 전공의 들이 '파업'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의 사태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이 행한 일은 파업이 아닙니다.

일부는 실제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거나, 의사란 직업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 일부는 지방의 다른 널널한 병원으로 이직했거나, 개인 병원을 개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는 개개인이 일종의 고용인이면서 독립된 직업을 가진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거나 직업을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 들은 그걸 행사한 겁니다. 그것도 단체로 말이죠.

단순한 파업이라면 처벌도 가능하고 어떻게든 사법적인 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개인적인 선택이니까요.

물론 그걸 종용하고 단체 행동을 하도록 하는 전공의 협의회 같은 단체와 그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전공의 사태가 유지되었기에, 이미 전업을 했거나, 다른 곳에서 다른 터를 잡은 전공의가 많습니다.

그들이 전공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건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곳이 받아줄 사정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엉킬대로 엉켜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 상태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선택인 이 사태를 처벌하거나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란 계엄때 윤가가 포고문에 처단한다는 문구까지 넣은 겁니다. 기존 시스템으론 어찌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의대생 문제도 그들이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의료 인력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나기 때문에 대학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안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불이익을 주겠다? 그럼 시험 다시쳐서 다른 과에 가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공공의대에 대한 것, 그리고 의대 정원에 대한 것은 이후 풀어야 할 숙제이지 지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꼬인 실타래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야 풀립니다.

지금 막 꼬인 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거 이해합니다. 저도 직업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그들이 뭔가 댓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꼬여버린 사태를 올바르게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