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일본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5500억달러를 낸다”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금을 ‘사이닝 보너스(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라고 했다. 이익 90%가 미국 몫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백악관은 “일본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기간산업 재건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고 했다. 협상 책임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폭스뉴스에 “5500억달러는 전액 신규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라며 “분기마다 일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트럼프가 불만을 느끼면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펀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5500억달러는 일본 정부 1년 세수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5500억달러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대출·대출 보증 한도를 의미한다. 실제 정부 지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장치다. 일본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출자·대출·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쓸 수도 있다”면서도 “민간이 5500억달러를 투자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의 90% 이익 배분’에는 일본도 동의하지만 표현은 다소 다르다. 아카자와는 “이익은 각자 공헌도와 위험 부담 정도에 따른 비율로 가져가는 게 공정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한 결과, 미국 90%, 일본 10%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의약품과 반도체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 외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도 투자될 것”이라며 “경제안보 분야는 반도체·의약품·철강·조선·중요 광물·항공·에너지·자동차·인공지능(AI)·양자”라고 했다. 미국 정부나 기업들도 이익 비율에 합당한 투자와 위험 부담을 질 것이며, 투자 분야 선정에 일본도 관여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이익 배분은 각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출자 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측이 홍보한 ‘미국산 쌀의 75% 수입 확대’와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 구매’에도 일부 과장이 섞여 있다. 일본은 연간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77만t 중 미국 쌀의 비율은 대략 34만t 안팎이다. 일본은 총량(77만t)은 그대로 둔 채, 태국 등 다른 나라의 비중을 낮추고 25만~26만t을 미국에 추가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총량으로 보면 쌀 수입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무기 수입과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미 결정한 방위비 정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 구입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추가 구입이 아닌, 본래 예정된 구매 목록이란 것이다. 닛케이는 25일 “일본 정부는 다음 주 미국과 합의한 문서를 공개할 예정인데 협상 결과의 적용일이나, 대미 투자 등과 관련해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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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긴 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