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미국 기업들에는 막대한 양의 기밀 데이터를 적국에 넘기도록 요구"
한국 공정위 입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표적 삼을 수 있다는 우려...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대략 짐작은 가면서도 찾아봤습니다.

미국을 우리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 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이것저것 다 따져 보고 재 보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얘들은 그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놀랍도록 없었고,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중 일부 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나마 기업들의 입장이 반영 된 것이겠고...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미친 첩보력...군사 방면엔 있겠지만,

정치 상황, 경제 정책...이런거 그냥 언론이 말하는 거 종합해서 보고하는 정도고,

그런 건 꾸준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작 문제는 이런 보고를 받는 사람... 그나마 중간치는 되는 보고를 받아도,

그걸 소화하고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있다 해도 그 위로 가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정책 연구 하는 사람, 기존 전문가들... 우려 먹고 또 우려 먹지만,

결국엔 삼각형 꼭대기층에 없는 것을...

즉,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내용이 자국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그들도 궁금해 하는 것이고,

피부로 잘 못 느끼다 보니 아예 한국에 서한을 보내...당신들의 법안이 통과 되었을 때

미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정말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의 우려와 걱정을 합니다.

한국 에서 중국 기업에 가진 것을 다 털어 주는 존재도 아닌데,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는 다른 나라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어도,

중국이 원하면 아무 데이터나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법안에서 문제 삼는 것의 이면에는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입법화 하는 내용이 어떤 합리적 수준을 넘어설 지 모른다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별 다르지 않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이라던지

얼마 전 바뀐 서비스 묶음 판매라던지...

특히 연매출 4조 이상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

이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 넘길 것으로 우려 된다는 식의 헛소리는 그만큼 무지하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 정치인도 기업들도 걱정에 걱정을 하는 식입니다.

밑에서는 좀 알지 몰라도... 심지어 구글의 위쪽도 아마 거의 잘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무기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는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말로 하지 않을 뿐...

이것도 모르고 끌려 가는 나라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 보다 더 모릅니다.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보고도 받고, 정보 파악도 하고 있을 건데,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서한 까지 보냅니다.

체감을 잘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잘 공략해서 협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미룰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3년여...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하나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이 외에도 두어 건은 내주면서 다소간의 블러핑도 가능해 보인다는 애깁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 미국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