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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박주민 비판은 아니고 궁금한게... 7

1
2025-07-26 03:12:09 수정일 : 2025-07-26 03:12:51 59.♡.250.183
mrbik

국회 보건복지위인건 알겠는데.

의대복귀니 하는 걸 왜 박주민이 결정하죠.

어쨌건 대학 행정절차인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소관 아닌가요.

국회는 행정부 감시만 해야지 왜 박주민이 결정까지 하는건지.

그게 법적인 효력자체가 있는건가요.국회권한이 아닌거 같은데...


mrbik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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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gohome
IP 182.♡.34.149
07-26 2025-07-26 03:15:35
·
그래서 그때 김영호도 같이 기자회견인가 뭐시기 했죠.
저도 시점 타이밍이 이해가 안됩니다.
유급때매 그런다지만
mrbik
IP 59.♡.250.183
07-26 2025-07-26 03:24:02
·
@gohome님 김영호도 국회소속인데 행정부 담당은 없는 건가요.
TKoma
IP 112.♡.135.116
07-26 2025-07-26 03:43:41 / 수정일: 2025-07-26 03:47:48
·
보건복지위 위원장이면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니까요
의료개혁 문제는 잼프도 제일 자신없는 부분이라고 했고 박주민의원은 복지위 가고싶어한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박주민의원은 어렵고 책임질게 많은곳에 떠밀린 느낌이 있어요. 좀 살살 봐주세요
mrbik
IP 59.♡.250.183
07-26 2025-07-26 04:21:43 / 수정일: 2025-07-26 04:26:47
·
@TKoma님 박주민 의원 비판할려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국회에서 그걸 왜 결정했나 싶어서...
좀더 검색해보니 의총협의 의견을 받아 교육부가 승인한것으로 나오네요. 차라리 박주민의원은 의총협에 의견제시하고 교육부가 결정해서 진행한걸로 했으면 욕은 덜먹었을수도 있겠네요. 대국민 설득을 위한 욕받이로 정부입장 발표를 대신한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욕할 사람은 욕하겠지만. 의총협 의견 결정에도 입김을 넣긴 했을테고..
TKoma
IP 112.♡.135.116
07-26 2025-07-26 04:24:14
·
@mrbik님 네네 마지막 줄은 mrbik님에게라기보단 박주민의원이 욕 많이 먹고있는 분위기인거같아서 남겼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7-26 2025-07-26 06:31:53 / 수정일: 2025-07-26 06:33:01
·
행정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만, 의료개혁 권한은 입법부쪽에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의료개혁 하려면 법을 바꾸어야 되고 입법부쪽 책임자는 보건복지위원장이니까요. 그래서 협상 주최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행정부가 보좌하는 형식일테구요. 때문에 의대생 애들 돌아오게하는 것부터 앞으로 협상해야할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지요. 연속성 있게 상호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검찰 개혁도 정부가 주도한다고 보여지지만, 실상은 여당 당대표에게 키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뉴스 자세히 보시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말을 내뱉을 뿐이지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해요. 어찌되었든 개혁의 주체는 입법부라서요. 그동안 검찰 개혁이 막혔던 이윤 윤석열이 거부권을 무한 발사했기 때문에 막혔던 것이죠.

따라서 박주민 의원이 나서는 이유는 실제 개혁의 주최가 입법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릭핑거
IP 118.♡.5.119
07-26 2025-07-26 09:11:56
·
간단한거죠.
박주민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니까요.
박주민 의원 욕하는게 전 이해가 안되요.
이걸 대통령 실과 사전 교감없이 단독으로 하는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입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과 가장 큰 차이가 측은지심이 아주 많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평행선을 그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취약계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는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일 것이고
그동안 계속 일을 맡아서 해온 박주민 의원이 마무리 지은 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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