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장이 활기 돌고 있는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이런 효과들이 생기길 바란것이죠.
그리고 이주민들에게 소비쿠폰 지급되는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호불호가 갈릴수있다는점까지는 이해하겠으나
(국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는 국민 전체에게 더 쓰는게 낫지 않냐 라는 의견들)
이주민중에서도 세금 오랫동안 내며 꽤나 오랫동안 살고(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을정도로)가정을 꾸렸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만 드리는것이지.관광객이나 불체자들에게 주는게 아니죠.
코로나 재난지원금때도 이주민들 사례가 화제된적을 본것 같습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의 주목적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이득주는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경기회복이 목적이라는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주민은 어디까지나 이주민입니다.
똑같이 세금내는거 아니냐 하지만 국방의 의무같은 건 지지않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번돈이 국내에서 다 소비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국내인과 동일한 취급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권까지의 차별을 하자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쿠폰 같은 것까지 국내인과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뿌린돈이고 쓴돈 고스란히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부채지 공짜돈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30이나 그아래 미래 젊은세대들이 갚아야할 부채입니다.
이것도 따지자면 국민연금 처럼 젊은층 부담인데 이걸 국내 외국인에게 주는건 반대입니다
국세청 체납금이 110조원이고 이걸 신임 국세청장이 다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80%만 받아내도 13조원 민생지원금 몇번 더해도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도지사 시절에 국짐이 부채투성이로 만든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킨걸 보면.. 대통령 퇴임 전에 지금보다 건전재정으로 만들 것 같고요.
‘민생지원금이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부채다’… 전형적인 근거없는 국짐식 프레임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점차 한국인으로 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 거주인이 아닌 장기거주인에 세금납부까지 하는 사람들을 내국인과 차별하면 곤란하다고봅니다.
다만 몇년부터 그러한 대우를 해줄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선거권이 6년이던가 그런걸로 기억합니다.귀화조건도 6년이구요.
국내에서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서 유학하던 때에 미정부도 현금을 다이렉트로 꽂아주더라고요. 심지어 아들 부시 시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