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갈것도 없어요. 딱 5년전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1기때 서로 죽일듯이 싸우다가 합의한 사항을 보시죠

애초에 저런 합의라는 것이 두루뭉실하고 실행방식이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지 않는한 제대로 실행될수가 없죠. 게다가 트럼프 1기때 합의는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중국이 계속 괴롭힘 당하는 판떼기였는데 지금은 트럼프정권은 길게 잡아야 3년남은 정권입니다. 

그 5500억달러 어떻게 적립하는지 어떤 구체적 이야기도 안나오고 있죠. 일본에서는 계속 부정하는 소스만 나오구요. 베센트가 분기마다 확인한다구요? 그래서 안되면 다시 관세 폭탄 때리면 된다구요? 이거 반복하면 결국 피보는게 누굴까요? 미국 중간선거는 내년 11월입니다. 이제 1년 3개월 남은거에요. 

일본은 저런거 다 계산하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계산을 한겁니다. 한국은 이걸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일본협상을 가지고 이시바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하면 이재명정부가 한 3500억달러 투자 같은 방식으로 약속하면 한국도 미국에게 나라를 넘긴 꼴이 되는겁니까?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의 약 80%가 자동차산업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이게 자동차와 반도체로 양분되어 있으니 사실 두개 다 지킬려면 협상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솔까말 현기차가 많이 올라왔다 하는데 아직 미국에서 현기차는 여전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는 차이지 품질에서 일본차들에게 비교우위가 별로 없어요. 

어느정도 벙까 지르는 투자금액을 줘도 시장을 지키는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다시 말하지만 저 5500억달러가 진짜 미국의 투자기금에 들어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저렇게 무대포로 관세로 겁박하는거 이미 미국 법원 1심에서 트럼프가 졌어요. 항소심 진행하는 동안 일단은 관세를 걷는것을 허용(유예)한거지 이 법원판단 어찌될지 모릅니다. 다 떠나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상하원중 하나만 따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란 1970년대 만든 법으로 이거 하는거 자체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마치 윤석열이 지 혼자 나라가 공산세력에게 넘어간다고 게엄때리는 식의 논리거든요. 지금 미국경제가 세계 1황인데 무슨 "비상경제"논리를 들먹이나요..

여기서 일본이 나라 트럼프에게 바쳤다고 하면 할수록 한국과 이재명정부의 입지만 좁아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