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형량의 형평성이..... 진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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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00:09:56 172.♡.252.16
토마토얍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사법부를 위협한 폭도는 집행유예죠...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토마토얍 님의 게시글 댓글
kissing
IP 121.♡.79.213
07-26 2025-07-26 00:11:02 / 수정일: 2025-07-26 0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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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짝과 관련이 있으면 사법부는 한없이 너그러워진다죠. 차라리 민주당 욕을 적었으면 형량 저렇게 절대 안나왔을 겁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7-26 2025-07-26 00:16:48
·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해서 그래요. 별거 아닌 일로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거죠.
actanonverba
IP 218.♡.102.78
07-26 2025-07-26 00:20:59 / 수정일: 2025-07-26 00:28:49
·
우익과 권력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서윗한 사법부네요.
소룡이와 백호
IP 61.♡.89.5
07-26 2025-07-26 0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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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이죠
우딘
IP 220.♡.183.162
07-26 2025-07-26 00:32:42
·
법원을 때려부숴도 집유군요
양평동장기사
IP 121.♡.43.81
07-26 2025-07-26 0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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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정권초반에 개혁이 이뤄지길바랬는데 "니들이 뭐 어쩔건데" 이런느낌처럼 받아들여지고있네요
버미파더
IP 5.♡.50.205
07-26 2025-07-26 0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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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벼락에 지워지지 않는 낙서를 해보면 어떻게 되려나 문득 궁금해지네요. ㅋ
loki
IP 1.♡.209.66
07-26 2025-07-26 0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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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
뻔합니다. 민주당 욕하면 집행유예나 훈방. 내란의힘 욕하면 8~9년....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7-26 2025-07-26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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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폭도들에개 솜방망이 선고 하면서 남기는 말도 가관이죠
야채튀김
IP 110.♡.165.254
07-26 2025-07-26 13:13:23 / 수정일: 2025-07-26 1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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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형평성이 포인트 입니다.
자주 판사 본인들 자식이 당했어도 형량 저럴건가 라는 글. 네! 판례를 참고해 판결할거예요.
두개만 놓고 보면 복구 가능 여부? 직접도 아니고 사주. 남대문 방화도 형량이 꽤 높았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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