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대생 복귀로 오늘 하루 종일 두들겨 맞는거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서 길게 쓰려다가 말고 몇가지 단상만 끄적여 봅니다. 

1. 집단휴학 의대생들을 법과 제도로 조질 수 있었으면 이미 윤두창이가 실행했을 것. 즉 지금 정부에서도 응징은 쉽지 않음.

2. 윤두창이가 2000 늘린다고 공언하고 실제로는 1500이 더 늘고 이후는 그 전년도 수준으로 정원 동결. 즉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 원안(500명 증원)  기준으로 3년치 증원 효과는 봄. 

3. 박주민 등 민주당과 정부가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은, 이렇게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의 대의가 관철되지 못한 채 복귀하는 것을 알고 상황을 연착륙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봄. 다만 박주민이 의대생간의 갈등(왕따) 문제에 관해서는 따끔하게 경고했어야 한다고는 봄. 저자세를 넘어서 굴종의 느낌을 주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음.

4. 의사를 제외한 '(거의)모두'가 빡칠만 함. 하지만 의사 말고도 판검사, 변호사 등 이미 입시 성공자들은 언제나 국민을 상대로 승리해왔음. 입시괴물들에게 국가의 근간을 쥐고 흔드는 자리를 이 사회에 아무런 채무감 없이 개인 능력으로 온당히 차지해 마땅한 것인양 독식하도록 한 후과를 이 사회가 제대로 치루는 것임.

5. 아직 정권 두 달째, 앞으로 (최소) 5년 가까이 시간이 있음. 당장 내후년부터 의사단체들은 감축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그때 가서 당정의 행보를 봐도 늦지 않음. 나는 이재명의 성격상 반드시 오늘의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

6. (추측) 이재명 정권이라면 고작 정원 49명짜리 공공의대로, 고작 500명 늘리는 문제로 줄다리기 하는 스케일로 다시 마찰이 반복되지 않게 아예 뿌리부터 들어 낼 것으로 봄.

7. (추측) 대략 3000여명의 의대정원 중 최소 2000명, 혹은 거의 전원을 국가가 직접 비용을 대서 의사를 (의대 위탁)양성해 10~20년 의무 복무 공무원으로 배치함으로서, 공공 의료 및 비상 방역 시스템에 대응하고 정치적 파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길로 가지는 않을까? 여하튼 한 번 두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