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때도 마찬가지로 한참 싸웠지만요. 

거래세 원복 얘기 슬슬 나오죠. 

거래세인하폐지는 금투세 도입을 예정하고 시행한겁니다.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재정손실을 입고 있었는데

도입마저 폐지했죠. 

거기에 다시 도입해도 이미 손실된 재정은 돌아오지않죠. 

무언가 감세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세원에서 증세를 해야하는겁니다. 

그 균형을 깨고 무조건적으로 감세하는건

국가를 병들게하고

복지를 해체하게 만들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하는겁니다. 

감세를 통한 효능을 얘기하는데

이명박시절 낙수효과 외치는던 거 보는거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남는다고 남을 위하질 않습니다. 

더 이익을 추구하죠. 

그게 가장 개인에게 현명하니까요. 

그걸 조율하기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합니다. 

감세는 인기가 많죠. 

저도 내가 낼 세금 줄어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한번 감세하면 고작 원위치시키는

조정만해고 증세라고 들고일어납니다. 

명분에 눌려 말을 못해도 사람은 자기 지갑에 돈꺼내간거

절대 안잊고 꿍해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명분이 생기면 내돈가져간 집단 공격하죠. 

보완증세없이 감세한건 누적됩니다. 

지금 삼년간 세금 깍아준거 원위치시키면

재정이 풍족해질것같나요? 삼년 구멍난거 다시 원위치해도

정상화 되려면 시간 배는 걸리고요. 

복지수요가 폭증이 현실화 되고있는 상황서

감세한 삼년은 지난 시절 감세와

또다른 차원의 상흔을 남긴겁니다. 

이제 원복만해도 조세저항을 부르죠. 

근데 원복한들 사실 감세여파로 재정은 부실한겁니다. 

더 증세해야하죠. 

근데도 이와중에 아직도 감세혜택을 주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국민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선 납득가능해도

여당과 정부라면 그러면 안됩니다. 

감세는 무조건 다룬 세원발굴과 

다른분야 증세없이하면 안됩니다. 

감세는 너무 쉬운반면 돌이키는데는 배로 힘들고

새로 걷는건 난이도가 수배이상입니다. 

근데 먼저 감세부터 말한다? 무책임 극치입니다. 

요즘 대통령이나 정부여당 워딩 잘 보세요

재정이 문제가 있단 늬앙스가 자주나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한게 정부가 진용을 갖추고

다시 점검해보면 문제가 바깥에서 본것보다 심할거라는겁니다. 

윤석렬정부가 해놓은 후과가 일년이나 

그해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즉각반영되는 정책도 있지만 

감세후폭퐁은 막상 그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본격 나타날거에요. 

자꾸 선거용이나 이익집단 이익대변위한

인기용 감세주장 멈추고요. 

총 재점검하고 

바로 원복해야하는건 원복해야합니다. 

아마 그래도 이정부가 끝나는 오년뒤엔

복지수요가 폭증해서 절대 원복수준으로 못버틸겁니다. 

그럼에도 원복조차 안하면 감세구조가 더 누적됩니다. 

그건 정말 지옥에 더 다가서는거에요. 

이명박정부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고

윤석렬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감세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음 머지않아 똥은 지금정부와

다음정부가 다 떠안게 생겼습니다. 

요즘 계속 정부와 여당에서 원복하는 조세정상화내용이

기사화되어 좀 안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그 부분을 이해해줘야 

앞으로 나아갈수있습니다. 

정치는 정부가 하는것도 있지만

국민이 고통분담에 동의를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