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가 흥미진진해졌다는군요 ㅎ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라는게 아주 큰 의미죠 지역에서 경전철 공약걸고 만들었다가 결과가 망했으면.. 이제부터 후달릴겁니다 ㅎㅎ
전 용인시장 개인에게 약 200억, 한국교통연구원에 약 40억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난 걸로 알고 있어요.
나. 피고는 K, M, O 및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K, M, N, O는 연대하여 21,468,095,900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K, M, N, O와 연대하여 그중 4,293,619,180원을 I시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네요.
214.7억, 42.9억으로 분할되어 있네요.
214억은 4명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