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자기 쓰던 물건 중고거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자 수준으로 거래해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는 발상부터 매우 어리석군요.
크림 같은 소위 되팔이 플랫폼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중고나라, 당근도 죄다 업자판이 되었는데요.
업자더라도 사업자 등록하고 매입 매출 성실히 신고해서 부가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되팔이 하면서 매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탈세자들은 오늘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도 무사한건 아니라는 겁니다.
살이 찔때까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선을 넘을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리는거죠.
티켓, 한정판, 명품 등등 직업적 되팔이들이 넘쳐나는 곳은 세금으로 좀 두들길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팔이가 뭐가 나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통이란 걸 이해 한다면 되팔이는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시스템에 기생하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 - 고객 모두 해당 산업에 기여를 합니다.
생산을 해서 개발과 생산, 재고를 부담하고, 도매로 대량 매입을 해서 재고를 부담하고, 고객이 올 수 있게 매장을 꾸미고 매장을 열어서 재고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플라이 체인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마진을 먹는 겁니다.
고객은 그 물건을 자기 돈 들여서 사줌으로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요.
예를 들어 소매가 1만원짜리가 되팔이로 인해 실제 소비자에게 2만원에 간다고 가정합니다.
생산-도매-소매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산업 유지에 기여했음에도 합해서 1만원의 매출을 가져가고 원가와 비용을 제하면 영업이익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데요.
그 어떤 기여도 안하고 기생한 되팔이는 자신의 손을 스쳐지나가는 통행료로 혼자서 1만원을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1만원에 사야하는 물건이 2만원이 되니 장기적으로는 해당 산업에서 소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되팔이는 다른 숙주를 찾아 떠나고 기여자들은 산업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팔이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세금으로 응징해야죠.
기생만 하는 되팔이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 분기 매입매출 자료 내고 부가세 내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또 내고 사업자등록했으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만큼 더 내야하고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되팔이가 아니라 정식 유통업자가 되는거니 기생하는건 아니게 되지만 사업 유지 원동력은 상당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기생충을 박멸해야 합니다.
저기 글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규모만 보면 부가세만 맞은 겁니다.
일단은요.
부가세에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추가 될거고요.
이런 경우 정식 사업자가 아니라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식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해당 분기 마감하자마자 내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해서 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때문에...
아마 소득세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거지만 구조상 판매자에게 원천징수 하는거라 판매자가 냅니다.
6억 매출의 10퍼 부가세 모조리 다
내라는거 같은데 과한거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사업했다면
99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팔고
부가세는 천원만 내면 되는건데
너 사업자등록 안했으니까
매입 부가세는 인정 안해줄거야.
100만원 매출에 10만원 부가세니까
10만원 다 납부해.
이말인데 ..
한두푼도 아니고 저같으면 조세심판 청구하겠습니다.
비용 나간 거 증명을 해야 할텐데요..
매입자료 없으면 당연히 전부 다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한 사람들도 매입자료 증빙 안되면 다 내야해요.
괜히 계산서 장사꾼이 있는게 아닙니다.
매입 계산서는 다 있는데 무자료나 현금으로 팔아서 매출 계산서는 남는 업자가 있을거고, 반대로 매출은 뻔한데 매입 단가를 높여서 영업이익을 줄여볼려는 목적으로 계산서 거래 하는 장사꾼도 있어요.
이메일만 모아도 될텐데...
600만원 벌었다는게 뻥이란 얘기...
피부쳐 팔았으면.. 6억에 600벌었을리가여.. 몇억 벌었겠져 ㄷㄷㄷ
피애기 해놓고선 리리셀이라고 주장하면 믿을수가 없죠.ㄷㄷㄷ
부동산투기 라고..
무슨 마일리지인가요??
그렇게 사입할때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니 실적 금방 충족해서 최고할인구간에 도달하거나 적립금이나 마일리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차액을 많이 남기지 못하거나 본전에 판다해도 실질적으로 손해는 안보는거구요.
현금이나 현금성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들은 월 적립한도가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카드는 적립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 제휴 카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저 정도면 지능 문제같네요...
소일거리로 해본 사람들 꽤나 있을거야?
ㅋㅋㅋㅋ 사고방식 자체가 남들과는 다르네요
소득이 없는 곳에도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그러는데 들어간 돈 전부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해야죠 애초에..
정부에서는 그쪽 경기를 살려야한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분야인가요?
그림이 안 좋지만 어쨌든 기여한 셈이 되네요.
개인이 옥션 지마켓에서 판매하다가 세금 두드려 맞은게 2005-2008년 그때쯤입니다.
저걸 냅둘수가 없어요.
글쓴 사람 처럼 억울한 사람도 발생할 수 있지만 (본문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사업자 내지 않고 판매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냅두나요?
소비자 보호 차원 + 공정 경쟁 차원에서 냅둘 수가 없죠.
지들끼리 플랫폼 없이 현금만 거래했다면 모를까요.
그리고 저렇게 잡힌 사람들은 이미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거래액이 잡힌 사람들입니다.
진짜 용돈벌이 수준으로 소소하게 했으면 털지도 않아요. 터는 비용이 더 드니까요.
결론은 억울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입니다. 저건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도 상관없어요.
그냥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누군 상가 얻어서 월세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누군 노점에서 아무비용없이 장사하는거랑 비슷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