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재정 위기 봉착"…조세특위 설치하고 증세 논의 시동 (종합)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 또한 "법인세만 달랑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구를 통해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부자감세 이전까지 유지해온) 재정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9522?sid=100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