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은 면허제로 관리하기도 하고, 육성해내는 과정도 관이 관리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줍니다. 여러 영역에 이러하게 총원 통제, 기득권 보장 등 면허가 있습니다.

필수 인력이니 수요 공급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보장되는 기득권을 넘어선 사익, 일탈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면책을 하게 될 경우, 

원래대로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국가적 신뢰는 곧 비용입니다. 위험성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지듯, 

신뢰가 저하되면 그만큼 그로 인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아닌 국민이 부담하게 되겠지요...

일탈 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게 될 경우 필수 인력의 감소로 인한 일정 기간 손실이 있겠지요. 누군가는 바로 피해자가 되고...

이러한 피해, 국민의 피해죠. 이를 감내하고, 정당함을 실현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익을 따져서 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부겠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정 기간 피해가 있더라도 정당함의 실현으로 신뢰의 상승을 얻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결정으로 국민적 신뢰 손상, 사회적 부담이 오겠네요... 쉽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