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의료계에서 했던 짓을 의정 갈등이나 의료 공백 사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내란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어느날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문제는 2023년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무려 28차례나 회의를 하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 "2번의 중단과 1번의 파행, 의료현안협의체가 걸어온 길 (2024.01.02)"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594

하지만 의료계는 아시다시피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 "긴장감 감돈 의료현안협의체…회의장 떠난 의협에 뿔난 복지부 (2024.02.06)"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14020

>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까지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적정 규모에 대해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과의 합의만 주장하고 있다”며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어느쪽이 협상할 의사가 있었고 어느쪽이 없었는지는 이때 당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명백합니다.

애초에 의료계가 정원 문제나 필의패같은 제도에 간섭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정부에서는 수년간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의료계는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했음에도 최대한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려 했던 민주당과, 표로 심판받은 이후에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협치를 거부하던 윤석열 정부의 모습과 말입니다.

> '재선'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회담' 제안 (2024.08.18)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55244

> 윤 “국회 먼저 본연의 일해야”…이재명 회담 제안 사실상 거부 (2024.08.2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5935.html

>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윤 대통령, 24번째 거부권 (2024.10.02)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7307

의료 내란의 원인과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적반하장의 논리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는 사실상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정부와 국민 모두를 압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계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 죽어"…증원 확정에 전 의협회장 반응 (2024.03.20) https://m.youtube.com/watch?v=SgwxAVtfR34

> "개돼지들 더 죽어야"…의사들 막말·패륜 발언 수사 의뢰 (2024.09.11)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38882

> "응급실 돌다 더 죽어야"...온라인에 뜬 의사들의 '패륜 발언' (2024.09.11) https://kormedi.com/1720405/

실제로 인명 피해도 정말 많았습니다. 최소한 인명 피해 없이 끝났던 윤석열의 비상계엄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응급 환자 ‘평균 92분 동안 14곳’ 뺑뺑이…34명 중 13명 숨졌다 (2024.09.25)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252110015/amp

> 의정 갈등 1년, 일상된 응급실 뺑뺑이…초과사망 1만명 추정도 (2025.02.12)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70012

현재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는 연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철저히 탈탈 털고 엄벌에 처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내란을 생각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료 내란은 어떤가요? 집단 행동을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들과 그에 가담한 자들, 선전/선동한 자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게시글과 발언, 집단 행동에 따르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겁박하던 게시글과 실제로 벌어진 괴롭힘의 증거들이 산적한데도 말입니다.

처벌은 커녕,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들과 면죄를 위한 협상을 하고, 내란을 범한 자들에게 면죄를 넘어 오히려 특혜까지 주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과 의료 내란의 차이를 볼까요?

- 윤석열 내란: 군인 중 일부가 내란에 적극 참여, 나머지는 미참여/소극 참여

- 의료 내란: 의료계 대부분이 내란에 적극 참여, 나머지 소수가 미참여/소극 참여

어느쪽이 심각한가요?

만약 윤석열 내란에서 군인들의 다수가 내란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떄에도 "이들을 모두 처벌하고 면직시켜버리면 당장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없어지니, 우선 이들을 복귀시켜서 국방 정상화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2년 유급조차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닙니다. 단순 가담자는 제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적극 가담자는 법정에 불러서 심판을 받게 해야죠.

물론 의료 내란 세력을 뿌리뽑자고 한다면 당장의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강구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방향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유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전제로 내란 세력과 손 잡는 선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다시 불러들이는 짓은 너무나 쉽고 게으른 해결책이고, 역사와 미래를 둘 다 무너뜨리는 최악의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