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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검찰, 검사 관련 불기소율 99%‥중대 비위 검사 파면법 발의' 16

93
2025-07-25 12:02:26 140.♡.29.0
츄하이하이볼

IMG_9318.jpeg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8741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특권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며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 해치워야 한다"며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자기네들 처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맘대로 날뛰는 거죠.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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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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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judosan
IP 220.♡.148.1
07-25 2025-07-25 12:10:30
·
이겁니다.
보고있나 박모씨
민주당이 향할곳은 당내가 아니라 저런자들이 있는 집단이죠
Dijkstra
IP 223.♡.56.14
07-25 2025-07-25 12:10:38 / 수정일: 2025-07-25 12:11:10
·
수사기소의 사유화가 검찰개혁의 핵심 원인이쥬.
구다주
IP 58.♡.147.9
07-25 2025-07-25 12:17:19
·
아무리 봐도 당대표는 정청래 같아요
나이스박
IP 221.♡.101.46
07-25 2025-07-25 12:19:20
·
핵심을 찔렀군요..
Gomgome
IP 59.♡.209.168
07-25 2025-07-25 12:28:29
·
진짜 핵심을 찌르네요
재기드
IP 211.♡.110.250
07-25 2025-07-25 12:35:02
·
이런저런 이슈로 좀 답답한 심정이긴 한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가 법안발의 경쟁으로 가는 건 마음에 드네요.
차후에 당내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정당은 입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이니까요.
반틴
IP 117.♡.28.226
07-25 2025-07-25 12:36:50
·
시원시원 하네요.
바람의그림자
IP 118.♡.12.189
07-25 2025-07-25 12:48:38
·
모 티비에서는 김병기와 박찬대만 보여주는데 이건 안보여주네요
kingcoin
IP 211.♡.149.218
07-25 2025-07-25 13:26:05
·
이게 민주당이죠. 당대포에서 당대표 가즈아
꼬마라크
IP 211.♡.200.69
07-25 2025-07-25 13:27:44
·
@kingcoin님

당의대표당대포 좋네요.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7-25 2025-07-25 13:32:24
·
판사를 쉽게 파면하는 법을 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귀연 조희대만 문제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냐잖습니까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바람과이룸
IP 211.♡.140.84
07-25 2025-07-25 14:02:42
·
기소해도 부실한공소유지...결국무죄
사람답게잘살자
IP 116.♡.178.38
07-25 2025-07-25 15:39:44
·
이거죠
어떤 이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도그마루~
IP 1.♡.194.153
07-25 2025-07-25 20:18:23
·
법안발의에서 끝나지 말고, 법안 통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이콘
IP 116.♡.63.65
07-25 2025-07-25 23:45:42
·
좋네요. 판사도 유사한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천적평발
IP 183.♡.58.136
07-26 2025-07-26 09:09:03
·
이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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