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저같은 50대보다는 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일거 같은데,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관세협정 내용을 보면 정말 뜨악한 내용들 투성이라는 점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라 쓰고 삥뜯기라 읽는)해야 하는 돈이 5,500억달러, 기금조성 형태라 나중에 무를 수도 없고, 어디에 투자할 지는 미국 마음, 나중에 수익이 나도 90%는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라는 내용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채결된 협상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이 이런 진실을 알리는 데 소극적인 걸 넘어 우리 언론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본질을 호도하고 15%라는 관세율만 바라보라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이걸 믿고 맡기자는 글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이건 국민이 나서서 분노하고 경계해야 마땅한 폭거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의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식으로 협상이 이뤄지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희망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돈이 고스라니 증발해버리는 거지요. 무조건 막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중요한 건 보수고 진보를 떠나 여론이 이 심각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저 당부하고 싶은 건, 다들 지금보다 더 크게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을거니 미래 세대가 어찌 되든 상관 없다는 마인드라도 지금 여기에서 글을 쓰는 모든 분들의 “노후”를 고민해보세요. 절대 이정도 수준의 관심만으로 충분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15348CLIEN
제가 썼던 글들, 특히나 박제랍시고 계속 링크되어서 읽히는 글들 뭐든 하나 골라서 읽어보세요. 당시에 제 글에 적개심을 뿜어대며 반발했던 분들의 생각이 과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도 옳았던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이 더 옳았던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재미있을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83536CLIEN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차피 시간은 트럼프(미국) 편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조급하게 협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쉽게 많은 것을 내주기 보다는,
길게 보고 협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동영상 끝나기 몇 분전에 "돈 푸는 거 반대한다" 그런 언급을 하시더군요.
급한 건 트럼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좋아요. 계속 쿠폰을 발행하는 건 반대해도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이 손해보는 협상결과가 나오더라도, 뭔가 대통령 입장에서 피치못할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2. 자동차 관련해선 일본이 미국내 자동차 기업을 포함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입장이되었습니다.
3. 미국 투자금에 이슈가 문제라고 보이는데, 일본이 미국에 뿌리는 정책 자금 생각하면 준수한 수준이고,
미국내 투자금에 대한 일본 기업 진출을 고려하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3번에 대해 이해를 돕자면
한국이 미국내 원전 설립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투자금 집행을 트럼프가 지정하고, 집행은 fund에서 하겠지만, 그 fund의 조성은 기존 엔케리 자금을 돌려서 채워도 되는 것이구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원전 설립 후 유지보수를 30년간 일본기업이 수행한다는 계약으로 체결한다면 손해볼것 없는 장사가 됩니다.
저 영상 박선생 너무 극단적이에요
일본의 경우 미국내 생산이 70%, 일본 생산후 수출이 30% 형태이고,
한국의 경우 한국내 생산이 70%, 미국 생산이 30%입니다.
극단적으로 일본은 일본 내 생산 30%를 위해 저만큼 양보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일자치 창출과 밸류체인의 규모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체 수출액의 10%가 자동차 관련 수출이며,
대미 수출의 27%가 자동차 수출입니다.
관세는 차별적일때 힘을 발휘합니다.
일본은 15% 관세, 한국은 25% 관세를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은 15%의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수 있고, 한국은 그 갭인 10%를 기업이 먹어야 합니다.
일본이 얻어가는 이익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커집니다.
기업 보조금으로 떄우면되지 않냐는 이상한 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관세를 맞고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Q가 동일하다고 가정할때나 가능한 얘기이고, 그 재원도 GDP에서 까야 합니다.
현실은 일본차의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비싸진 한국차 가격은 높아져 점유율이 하락하게되므로 Q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차는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한국 자동차의 50%가 대미수출이며, 그외 유럽, 중국입니다.
한국 자동차 밸류체인 근로자가 34만명입니다.
일본이 저만큼 얻어맞고도 일본내 30% 생산과 대미 수출을 위해 양보한 전략적 포지션이 있는겁니다.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훈.. 딱하는 모습이.. 선동가에요. 지금 자존심 따질 상황이 아니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총수 매일 같이 불러대고 있는 판인데.. 사람들 뭐 현실감각이 있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8월 1일 협상한번 잘못되면.. 주가지수 5000이 아니라 2000될 판인데 말이죠.
아마 협상 파토내고 보조금을 한국정부가 기업에 주면.. 미국에게 보복관세나 더 맞겠죠.
EU 일본 등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우리가 중국도 아닌데 말이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얻어가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할 수 없죠.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일 뿐이고,
그런 추산을 직접 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7백조가 넘는 돈을 거의 그대로 뜯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럼 그것을 메울 정도의 효과인지...분석이 안 된다고 보는데,
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정이지만 여러 계산을 통해 최소 최대를 뽑아 본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추정으로 들이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이것으로,
트럼프가 그런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양아치가 괜히 양아치가 아니고,
나는 안 지켜도 되지만
너는 지켜야 된다... 이게 양아칩니다.
즉, 말씀하시는 일본의 시니라오는
모든 것이 최선으로 돌아 갔을 때....이고,
모든 것이 최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고 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가는 것을 최소화 하는...그래서 변수가 생겨도
기준이 되는 부분의 양이 적어 변동폭 역시 적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일본은 판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만을 바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생산산 자동차가 사실상 가장 싼 자동차가 될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전략적 포지션을 잡아놨기떄문에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 상황이고, 할수 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관세 18% 정도로하고, 자동차 관세도 18%로 맞춰서 3%를 한국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로 갈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나쁘지않은 것은 700조든 1000조든 2000조든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조성과 집행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임기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뒤통수 떄리듯이 일본도 뒤통수 갈길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아니 트럼프에게 명분을 주고 실리를 가져간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 말하지 않고 있는거구요.
우리나라 협상가들이 무능하진 않으니 최고는 아니러다도 최선까지는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협상이라는걸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힘드네요..ㅠㅠ
과거 노무현정부때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나름 그때 당시로는 할만큼했다고 평가하니깐요
한미fta는 자유무역과 제조업 분업화를 촉진해서 서로 잘먹고 잘살자는 거고
지금의 관세협상은 그동안 니네 잘먹고 잘살았으니 삥 좀 뜯어가겠다는 거지요.
저는 한미fta 추진할 때 찬성입장이었습니다.
투자뿐 아니라 농산물 소고기 개방같은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