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래 예정되 있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말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헌데 CNBC 에서 러트닉이 인터뷰 한걸 보면 한국의 지금 상황을 매우 낮게 보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만큼 관세협상 했으니 한국도 몸이 달아올라 있을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둘다 금융계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증권, 자산운용 이런곳에서 일하던 금융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둘다 강성 트럼프 지지자 입니다. 러트닉의 경우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2찍들 특성으로 비추어 볼때 매우 오만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CNBC 인터뷰 발언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쟁심리 관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매우 절박하게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에서는 상대에게 패가 노출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포커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시장 상인이 흥정을 하고 해외영업사원이 바이어와 협상을 할때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 협상이 8월 1일 이후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는 난리가 날겁니다. 관세협상 시기를 놓쳤다면서 25% 관세를 맞는다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다며 집중포화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측이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이 된다면 결코 좋은 협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끌려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상의 협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굳이 8월 1일을 협상완료 시점으로 하지 않고 여유를 가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집중포화 공격을 해도 이재명 행정부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의 관세 협상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나부랭이 일하던놈들이 자국민들을 희생하면서 까지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당연히 안중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전쟁을 선포한 이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대미수출에 관해서..
여기서 자존심 세운다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든다고 더 높게 보지 않아요.
일본의 선빵으로 우리 위치가 정말 애매해 졌는데.. 이건 정말 일본이 영리하게 자신들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패를 던진 겁니다. 이미 내수에 500조 이상 때려 넣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였죠. 비슷한 돈을 미국에 때려 넣고 상대적으로 먼저 일본과 다르게 계속 성장하는 시장을 지키는 전략을 펴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금융쪽이 훨씬 강하기도한.. 미국채의 최대보유국으로서 이번 투자를 통해 또 미국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미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면.. , 이익에서 10% 만 배당해 준다고..외부에서 볼 때 돈을 강탈당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은 국채 가치의 상승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저런 협정을 한게 아니에요.
또.. 그 일본이 투자한 돈으로 미국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나라 업체와 같이 하겠습니까? 미국이 투자하는 분야면.. 알라스카 제외한다 해도.. 많은 부분이 첨단 분야일 텐데.. 그 첨단 분야에.. 일본돈 끌어다 쓰면서.. 한국업체하고 일을 하겠어요? 미국기업 아니면 일본기업인 겁니다. 이게 또 노림수 인거에요. 미국의 첨단 산업에 일본 기업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떨어진 산업경쟁력도 회복하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일본이나 EU와 같은 관세를 맞춰야 합니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걸 아니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FTA 국가라서 관세에서 이득을 보던 국가에요. 일본은 미국과 FTA 국가가 아니라서 자동차 수출등에서 우리보다 관세 저항력이 있던 나라입니다.
솔직히 가장 최악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우리보다 먼저 타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세게 털릴 겁니다. 우리 역할이 정말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지금 이 난리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일환인데.. 이 모든 것이..말이죠.
우리가 대 중국 게임에서 그 게임의 말 역할을 하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 먼저 타결이 되어버리면.. 정말 우리 입장은 애매해지고.. 가치가 떨어진 우리는 엄청난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신속하게 하지 않을겁니다. 트럼프 1기때도 1차 협상 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고 2차 협상도 결렬 됐으니까요. 뉴스를 많이 보신거 같지만 놓치시고 있는게 일본이 이번에 협상하면서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지난 2월 일본 이시바가 트럼프 찾아가서 아부할때는 1조 달러 투자를 약속 했었습니다. 주일미군 방위비는 5배 인상을 먼저 제시했고요. 그런데 이번 협상으로 오히려 절반 가량 투자금액이 줄어든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트럼프의 관세 협상 자체가 개판 이라는 뜻입니다.
개판인 협상에 무슨 계약서도 아니고, MOU 체결도 아니고 미국내에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라는 재판까지 진행중이며 추후에 위법이 확정되면 전세계 나라들은 그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 관세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고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부터 협상에서 지고 들어가는거죠.
관세협정이 개판이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8월 1일 부터.. 국가별 관세는 적용됩니다. 우리 물건은 바로 일본이나 EU와 경쟁을 해야 하구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일본의 협상이 잘한 협상이라거나, 어쩔수없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잘됬다거나???
800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안오시는 모양이군요
800조를 조달하려면 방법은??
1. 일본금융기관 손목을 비틀어서 투자하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민간기업의 손목과 목줄을 비틀어서
사업성도 없는곳에 감당못할 금액을 투자하게 하고,
그 투자금의 90%에 대해서는
수익수취권도 박탈당하고
투자원금이 수익성없는/원금이 날라갈/미국이 하고싶은 곳에 투자해서
원금이 상각될 리스크에 대해
일체 통제권도 상실/박탈당하는
그런 투자에 800조를 민간은행더러 투자하라고요?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저런 막장을 벌이면,
일단, 정부수반이 불법강요로 탄핵대상이구요
(일본같이 사실상 일당독재국가니까 저런 발상을 하는 거구요
한국에서 이런 나라팔아먹는 딜을 한다??? 바로 탄핵대상이고, 정권붕괴입니다)
저 투자를 강행하는 민간은행이 있다면,
800조원 대부분을 상각손실 처리해야 합니다.
이말인즉슨, 일본은행업계가 공멸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곧, 리스크프리미업 폭등으로
시장금리폭등으로 이어지고,
시장금리폭등은 모든 가계,기업,정부의 손실대폭발을 유발하고
물가를 폭등시키고,
한마디로
은행의 공멸은 일본금융시스템 위기, 일본전체 경제위기로 이어집니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
일본의 1년 예산 1100조원 정도인데,
나라가 막장이어서 세수가 700~800조원밖에 안되서
300~400조원은 빚을 내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개막장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해 경상예산도 세수로 충당이 안되는 나라에서
800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고요???
1년동안 국민이 내는 모든 세금을 2배로 내야합니다.
법인세도 2배, 소득세도 2배, 주민세도 2배, 양도세도 2배, 상속세도 2배, 부가가치세도 2배,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담하는 이 모든 세금은
연쇄적으로 모든 물가를 밀어올리게 되고
세금폭탄,물가폭등 으로 금융,경제,실물 모두 박살납니다.
세금을 2배로 내면, 그냥 국가경제 붕괴입니다.
어떤 국가도 세금 2배를 견뎌낼 국가,국민은 없습니다.
3. 이도저도 안되면, 최후의 수단은 국채발행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빚내기
800조나 되는 말도안되는 일시금을 국채를 발행하면,
그 엄청난 국채발행물량때문에, 국채금리가 급등합니다.
국채매물폭탄으로 국채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스템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은 시중금리 금등으로 이어지고
금리급등으로 기업,가계 모두의 경제활동이 개박살이 납니다.
금리급등으로 국가의 국채이자부담이 폭증하여
국가재정집행때 이자할당액이 폭증하고, 국가경제에 쓸 재정총량이 폭락하고
이로인해 내수경기가 박살이 납니다.
금리급등은 모든 기업, 모든 사업체, 모든 가계, 모든 정부지출에 있어서
모든 경제주체의 비용상승으로 물가폭등으로 이어고,
금리급등,물가폭등으로 경제시스템이 폭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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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00조원 조달 참 쉽죠?????????????????
800조원 조달하느라 금융시스템,국가재정체계,내수경제,기업,가계
모두 박살내고
그 댓가로 꼴랑 토요타 등 수출기업 관세부담 연간 14조 절감하자???,
잘한 짓이라고요???
전국민, 가계,정부,기업들 주머니를 털어서,
일부 기업의 관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부분의 금액을 미국에 사실상 강탈당하는 딜을 잘했다고요?
이걸 우리나라도 따라하자고요???
한국한테는 550조 요구한다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550조를 한방에 강탈당하자고요?
수출대기업들 관세부담 연 12조 줄여주자고
그 50배가 넘는 금액, 수십년을 버틸수있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땡겨서 강탈당하고 그 과정에서
가계,기업,정부 모두 경제구조를 박살내고, 금융위기가 올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자구요?
당장 글쓰신 본인부터
세금 2배 내고, 시장금리 급등으로 본인 이자부담,
기업들 금리부담으로 경제나락가고, 국채매물폭탄으로 아수라장
국가재정여력 파탄에
리스크프리미업급등,금리급등, 물가폭등 등등
다 기꺼이 감당할 건가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런 이완용급 나라팔아먹는 딜을 서명하면
바로 탄핵대상에, 정권붕괴운동 벌어질겁니다.
뭐??? 일본이 잘한 딜, 어쩔수없는 딜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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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국이 550조를 강탈당하지 않고서는 관세협상타결이 안된다면,
저라면 차라리 관세 얻어맞고
관세부담에 휘청이는 한국기업들에게
저 550조원으로 보조금 지급하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10%관세 인하효과가 연 12조라는데,
25%관세 얻어맞고, 연간 12조 지원하면서 시간벌기 하면 그만입니다.
550조원을 일시불로 강탈당하는 것보다
연간 12조원씩 자체통제력 하에서 부담해가는게 낫고
550조 / 12조 = 49년을 버틸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50년,60년을 버틸수 있는 금액이 현재가치 550조입니다.
아, 이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25%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35%로 올리면 어쩌냐고요?
그럼 관세충격이 12조가 아니라 24조네요.
550조 / 24조 = 23년 버틸수 있는 금액이구요
화폐가치 하락 감안하면 30년 이상 버틸수 있는 금액이 현재가치 550조 입니다.
관세를 징벌적으로 100%로 올린다면?
그래도 550조원 일시불 강탈당하느니 보조금으로 시간벌기가 낫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10%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가 얌전했던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수입기업들이 <재고물량>으로 버티면서
소비자가격 인상을 자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가 바닥났고,
다시 재고 리스탁킹이 이미 시작되어 그 덕분에 6월부터 미정부의 관세수입이 폭증시작했죠.
이제 하반기부터
관세먹은 수입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될수 밖에 없습니다.
월마트 같은 유통기업들 마진율이 한자릿수인데, 관세를 10%, 25%, 30%를
절대 흡수못합니다.
이미 미국 자동차회사들 이익급감에, 스탤란티스는 적자전환입니다.
수출기업/수입기업들이 마진율이 10%따리들인데,
무슨수로 관세충격을 다 흡수합니까.
<관세 다 흡수하다간, 기업이 적자전환으로 망합니다.>
<단순한 산수입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할수밖에 없고,
<미국 물가는 올라갑니다>
미국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발작이 일어나고, 국채시장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트럼프는 못버팁니다.
이미 4월에 트럼프가 금리발작/국채시장발작에 꼬랑지내린걸 우린 다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올연말까지 물가발작,금리발작을 내버려두면 트럼프는 선거 망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관세 25%먹어봤자 연간 12조원, 그거 보조금으로 버티면 됩니다.
1년에 12조원으로 시간싸움하면 되지
50년치 550조를 불가역적으로 트럼프한테 갖다 바치고
그 550조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국민경제를 개박살을 낸다는건 미친짓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의 협상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됩니다.
미국이 아쉬워할 아킬레스건을 쥐고있으면, 그걸로 끝까지 인내하고 협상하면 됩니다.
미국이 이 모든 난리법석이 21세기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데,
정작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미국과 트럼프는 완패했습니다.
그것도 굴욕적으로 완패했습니다
중국한테 관세를 50%,100% 마구 내지르며 협박하다가
중국이 조용히 희토류 수출통제 2달 딱 하니까
트럼프는 처참하게/굴욕적으로 백기투항 항복해버렸습니다.
한국에게도 그런게 있을리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조선역량>
미국의 이 난리법석이 21세기 향후 100년간 패권유지에 있는데,
중국과 패권대전에서 결정적 승부처가
<인공지능패권> <해양패권>
<인공지능패권>은 이미 미국이 승기를 잡았으니,
그 승기를 잘 유지하고말고는 미국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패권>은 미국자신의 힘만으로 절대 안됩니다.
왜??????
<미국의 조선업이 박살이 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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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년전 해군군함 척수는 중국한테 추월당했고
배수량기준으로도 추월은 시간문제입니다.
기술력은 더 낫지 않냐 하시는데, 물량앞에 장사 없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고요
게다가 기술력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밀릴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의 군함들은 대부분 최신군함들인데 반해
미국군함들은 대부분 오래된 구식군함들입니다.
기술력 = 미국의 최신군함 (수량이 매우 작음) > 중국의 최신군함 (수량 많고 계속 많아짐)
기술력 = 미국의 수십년된 구식군함 (수량 많음) < 중국의 최신군함 (수량 많고 계속 많아짐)
중국은 공산당정부의 밑도끝도없는 보조금지원으로
말도안되는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상 군함찍어내기 경쟁을 아예 할수 없는 지경으로 몰락했습니다.
이대로 5년,10년,15년 시간만 흘려보내면,
해양패권을 중국에 내주게되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끔찍합니다.
지금 서태평양에서 대만,일본,괌에서 중국해군의 진출을 압박하고
남중국해에서 동남아국가와 함께 중국해군의 진출을 압박하고
인도양,말라카해협에서 중국해군의 진출을 압박하고
그러고 잇는데,
일단, <해군력>에서 밀리는 순간, 저 모든 압박이 풀리게되고
단순히, 대만앞바다,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밀리는 수준에서 끝나지않고
괌,하와이 등 태평양 전체해역을 중국해군이 밀고들어와서
이제 역으로 중국해군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결국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진을 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군함건조속도에서 뒤쳐지면
해군패권에서 밀리게 되고
해양패권에서 밀리게 되면, 미국의 전체 패권전쟁에서 결정적 패전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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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존스액트법으로 자국조선업 카르텔을 보호하다가
경쟁력 상실로, 조선건조역량이 완전히 붕괴됬습니다.
이걸 재건하는데는 시간도,인력도,기술도
미국자신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줄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구요.
세계 조선점유율 중국 50, 한국 30, 일본 10
중국과 패권전쟁하는데 중국한테 미국군함을 만들어달랄수도 없고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조선업도 미국만큼 초토화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중국,한국에게 경쟁력,속도를 추월당한지 오래이고
디지털전환에 실패한 일본답게 조선업도 아날로그로 깨작깨작하다가 망해가고 있고
한국조선업은 인력부족,중국과 단가전쟁 등을
첨단기술개발과 디지털,자동화기술로 돌파해서
경쟁력과 건조속도전을 이겨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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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당선축하전화에서 대뜸 윤석열에게 조선협력부터 부탁햇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희토류라는 미국의 약점을 쥐고
끝까지 인내하며 트럼프식 인내전력을 펼쳐서, 트럼프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듯이,
우리도, <미해군 군함 찍어내기>라는 아킬레스건을 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국익을 확보하는 식으로 협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으로,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절로 나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100년 미국패권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이 모든 사단을 벌이고 있는건데,
패권지키기 위해
무역적자,재정적자 쌍둥이적자는 관세전쟁으로 대응하고,
미국국채위기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국채수요창출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패권전쟁은 GPU칩정책,반도체정책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인 <해양패권>
즉, <해군패권> <군함찍어내기 속도전 전쟁>
여기서는
한국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에서
꼴랑 연간 12조원 관세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한국하고 틀어져서
<미국 군함찍어내기 속도전쟁>에서 그냥 중국한테 무참히/속절없이 지겠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함찍어내기 속도전쟁> 이 건곤일척의 대전에서
한국,한국조선역량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 한국자동차 및 관련업체들은 박살나고 시작하겠네요;;
일본이 제일 원하는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