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후에너지 건 부터, 신재생에너지 뭐 현실적으론 그냥 태양광 에너지와 동의어죠.

 태양광에너지 진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몫은 단순히 환경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에너지믹스의 관점에서 석유, 석탄, 원전, 가스 등 과의 연계가 보다 고려될 사항이고요. 

특히나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계약에 따라 직거래되는 PPA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발전소와 수요 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통상의 문제가 되죠. 에너지 문제는 늘 그래왔거에 새삼스럽지만요.

 태양광에너지가 독자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환경적 측면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 믹스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산자부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과가 설치하여 잘 운영중 입니다.

기후에너지부의 기후도 그러해요. 막연히 기후 문제라는 것이 무엇을의미하는 지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예상되는 업무인 자원재활용, 치산치수 기타 폐기물 정책은 이미 환경부에서 통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업무가 여기저기 산발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소재가 지나치게 분산된다는 지적에 대한 지난 문 정부의 관련업무의 환경부로의 일관화 통합 관리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영역인 에너지정책과, 환경의 영역인 기후정책을 

막연히 섞어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면 전문성과 책임소재만 떨어지고 어떤 실익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신임 산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 역시 이 논의의 연장이었죠.

산자부의 선박,플랜트 담당 기능의 해수부 이전도 마찬가지인게.

선박, 해양 플랜트 관련 공업, 산업적 정책은 산업정책의 영역이지 해수부 이름의 해양정책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문 정부의 정부조직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대급으로 체계화 돼 있거든요.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재부 예산 기능조정 이나 여가부명칭 및 역할 합리화에서 그쳤으면 좋겠어요. 

공약등에서 제시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