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일본이 뭔가 관세 협상을 아주 잘 한것 처럼 얘기하는데 영상을 보니 최악중에 최악이네요.
우리는 아예 그냥 25% 관세를 맞는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대충 이유를 보면
- 중요한것은 협정의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금을 대지만 트럼프 정부가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에 반드시 재투자 해야 합니다. 즉 그냥 돈을 험납한거지 투자가 아닙니다.
- 일본의 대미 수출이 1400억 달러인데 25%관세 에서 15%관세로 할 경우 절감되는 돈이 140억 달러인데.. 이걸 채우려면 39년이 걸리며 그럴바에는 그돈을 미국에 10년물에 넣을 경우 240억을 벌수 있습니다.
- 우리나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면서 오늘은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데 관세를 낮춘다고 해도 120억 절감 되지만 그럴 바에는 10년물 국채에 넣을 경우 172억 달러나 됩니다.
- 우리 나라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관세를 못하면 잘못한것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최악의 관세협상으로 한국까지 위태롭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제미나이 요약
## 요약 (Gemini)
## 정리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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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공된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미국-일본 관세 협상 요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 **1. 협상 결과: 미국의 완벽한 승리, 일본의 굴욕적 협상**
* **핵심:**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p 낮추는 대가로 일본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양보**를 했습니다.
* **배경:** 이시바 총리는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었고, 외교적 성과가 절실했기 때문에 무리한 협상에 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 일본의 주요 양보 내용**
* **가장 큰 문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대미 투자 약속**
* **투자 주체:** 일본이 자금을 대지만, 투자처는 미국 정부(트럼프)가 결정합니다. 일본이 아닌 미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익 배분:**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반드시 미국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일본은 1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투자금 '헌납'에 가깝습니다.
* **불평등 계약:** 일본의 투자금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미국은 언제든지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비대칭적 구조입니다.
* **기타 양보 사항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항목)**
* **농산물:** 기존 쌀 수입 쿼터 내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한 것이며, 일본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 **자동차 시장:**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전성 테스트를 폐지했지만, 일본 내 미국차 선호도가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미국산 항공기 100대 및 무기 구매 등은 일본의 기존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3. 불공정한 손익 계산**
* **일본의 이익:** 관세 10%p 인하로 연간 **약 140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합니다.
* **일본의 손해:**
* 5,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금 자체를 잃게 됩니다. 관세 절감액으로 이 투자금을 메우려면 **39년**이 걸립니다.
*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자 수익)은 연간 **약 240억 달러**로, 관세 절감액보다 훨씬 큽니다.
* 이 돈을 일본에 투자했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위기**
* **나쁜 선례 형성:** 일본의 협상 결과는 향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 **미국의 압박:** 미국은 이미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4,000억 달러 규모 기금 조성**을 요구하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역할:** 일부 한국 언론이 일본이 낸 막대한 대가는 생략한 채 '15% 관세 인하'라는 결과만 부각하며 "한국도 최소 15%는 달성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협상력 약화:** 이러한 여론은 한국 정부의 협상 입지를 크게 좁히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국익에 큰 손해를 보는 협정을 맺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 **결론**
이시바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일본의 미래를 담보로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협상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단합과 현명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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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리저리 흐지부지 시켜버릴 걸 노리고 던진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근데 저렇게라도 안해서.....특정 산업 섹터가 죽어버리면...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올 우려도 있을테구요.
그동안 현기차는 가성비브랜드인데 자동차가격 25퍼센트 비싸지면 일본자동차 가격보다 비싸져서 미국소비자들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미국 소비자들은 한국브랜드가 가격 25퍼센트나 인상되는 거도 감수하면서 구매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저 계산법에 25퍼센트 관세 부과된 한국기업경쟁력입니다.일본 대만 중국 유럽 인도등등 경쟁국보다 물건이 비싸지면 그만큼 미국소비자들이 안 삽니다.
국내에 들어온 쉐보레같은 해외기업들은 한국공장을 포기할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협상 전이니까 더 낮출 여지가 있구요.
남은 임기때까지만 그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기업도 정부도 윈윈인것 같은데요.
관세로 인해 기업실적 피해 규모가 그것보다 커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공제까지 해주자는건 적절한 대안이 아니죠.
25% 숫자 그대로 가격을 올리진 않더라도 다른 나라는 15%인 상황에서 우리가 25%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대부분 기업들의 이익률이 10%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특히요.
그리고 가격 안올려도 조상님이 대신 내주는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익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중국시장에서 삼성 현기차등 국내기업 점유률 한번 보세요
잘 몰라서 하는말인데 트럼프 다음 대통령도 이번에 잘협상된 거래조건 유지하지 않을까요? 유지 안한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이 가만 않있을거 같은..그래서 저는 불안한게 이번 협상결과가 아주 오래갈거 같아서요..ㅠ
한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 20프로씩 부과한다고 가정하면...한국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 미국이 관세를 올린적 있는데 그때는 미국 경제가 박살나고 대공황을 불러일으켰어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관세는 나쁜것이고, 자유무역이 경제에 좋다고 나와있으니까요. 관세가 지속되면 오히려 전세계 무역량은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미국의 신인 주가지수와 채권이 추락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신이고 실제 올해초에 주가 폭락하고 채권 폭락할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다시 또 말을 바꾸고 관세를 변경할수 있어요. 이 모든게 미래의 일이라 100%는 아니지만 그만큼 트럼프 관세가 허술하고 취약점이 많은것이라는 겁니다.
오..경제 1도 모르는데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 망할 정도 협상였다면 해외투자가들은 일본주식시장에서 돈을 다 뺍니다
정부가 나라 돈으로 미국에 돈을 퍼주건 말건 토요타 같은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 호재이긴 하죠. 그렇게 주식시장이 환호했다고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었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반도체 자동차 막아내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미국에 다 퍼주는 협상하면 그래도 주가는 폭등할 걸요.
그러나 우리 기업의 당장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향후 우리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사용되어야 할 엄청난 자산이 미국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협상은 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분명합니다.
당장 몇 년 장사하고 장사 접을 건지, 아니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건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죠.
현대차주주입장에서 저렇라도해서 15프로 맞춰주길 바라겠지만, 저 5000억달러는 그대로 정부부채가 될텐데요.
그럼 정부는 그 이자분만큼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서로 힘들어지죠.
계산은 좀 잘못된거 같네요.
현재처럼 자동차, 반도체가 팔렸을 때의 기준으로 계산이라 자동차, 반도체가 팔리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때의 손해도 단순히 국가 부채가 아니고 기업들에 직접 타격가는 거라 단순 관세액 계산만 해서 어느게 이익이다고
함부로 말하기는 복잡한 문제 입니다.
관세만큼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국이 한국돈 4천억달러 가져다가 트럼프가 미국내 원하는곳에 마음대로 투자하고 이익도 한국은 1.5%만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어차피 안 찾아보실 것 같아서. 미국은 우리 정부가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자금 대준것만으로도 D램 상계관세 44% 부과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요. 4천억불로 보조금 해서 지급한 뒤에 저렇게 세금 더 얻어맞고 경쟁력이 생길거 같으세요?
지금 상호관세는 트럼프가 뗑깡 부리는거고 이미 일본도 접고 들어갔고 EU도 일본 수준에서 합의를 할거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라고 어찌 강짜를 부립니까? 더러워도 맞춰야지.
그게 아니라 관세 10% 더 내면 제품 가격들 죄다 올라서 물건이 안팔리니,
관세는 10% 올랐지만 손해는 200억달러가 될지 500억달러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투자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요.
저는 판단이 어려울 땐 주가를 봅니다.
계산이 말씀하신 것 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명목만 바꾼것, 그리고 환율 거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요소도 있다봐요.
적어도 지금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이었다봅니다.
심지어 상대적인 거라 만약에 일본외 국가가 죽쑤면 잘한거 반대면 왕이 될수도 있죠.
하나좋은 거라면 우리보다 먼저 한 국가가 있어서 점점 트럼프가 말은 안하고 있지만 선호하는 결과가 있다는거가 참고가 된다봐요. 트럼프의 믿음을 역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미국내에서 안전검사 끝난차 한국에 수입될 때 무관세에 한국에 검사도 면제하겠다 같은건 질러볼만하다봐요.
...? 말씀대로면 수출에 포함시키는 통에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못하죠. 폭군은 밑에서는 일단 살아남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협상때 트럼프 다룬거 보세요. 그런식으로 다루는 겁니다.
돈은 애매하게 처리가 가능해도. 시장은 경쟁자에게 빼앗기면 되찾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미국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지금 잊고 있나 봅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서 절대로 자신들의 시장을 내어줄 생각이 없구요. 그래도 미국은 경쟁을 통해서
점유라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는하.. 척척척 해야죠..
이 영상 꼭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레기들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안합니다.
‘정치’가 얼마나 드러운건지 알수 있죠.
‘정치’는 사회나 기업이나 OO이나 다 그놈이 잘되기위해 하는 행위란거.
예를 들어 중국,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은 등거리 외교를 하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브릭스, eu,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는 거죠.
일본의 선빵으로 우리 위치가 정말 애매해 졌는데.. 이건 정말 일본이 영리하게 자신들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패를 던진 겁니다. 이미 내수에 500조 이상 때려 넣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였죠. 비슷한 돈을 미국에 때려 넣고 상대적으로 먼저 일본과 다르게 계속 성장하는 시장을 지키는 전략을 펴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금융쪽이 훨씬 강하기도한.. 미국채의 최대보유국으로서 이번 투자를 통해 또 미국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미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익에서 10% 만 배당해 준다고..외부에서 볼 때 돈을 강탈당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은 국채 가치의 상승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저런 협정을 한게 아니에요.
또.. 그 일본이 투자한 돈으로 미국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나라 업체와 같이 하겠습니까? 미국이 투자하는 분야면.. 알라스카 제외한다 해도.. 많은 부분이 첨단 분야일 텐데.. 그 첨단 분야에.. 일본돈 끌어다 쓰면서.. 한국업체하고 일을 하겠어요? 미국기업 아니면 일본기업인 겁니다. 이게 또 노림수 인거에요. 미국의 첨단 산업에 일본 기업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떨어진 산업경쟁력도 회복하는 겁니다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올라가려면 미국내에서 생산해서 관세없는 부품을 써야한다는건데 15% 25%선의 관세로 미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생길까요? 반도체의 경우 최소 60%의 관세는 물려야 미국내 생산이 유리해진다는 계산이 있던데 그정도의 관세를 매기면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폭등하겠지요. 그럼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다시 경기를 살리기위한 돈 살포, 돈살포는 부채급증,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돈으로 첨단산업에 투자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나요. 돈 안되는 굴뚝 산업에 투자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서 본인들 돈으로는 꺼려지는 그런 산업에요. 알래스카 LNG투자가 보여준거 아닌가요.
이시바는 그냥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25%맞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지형, 언론환경에서 유리한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카드도 먼저 꺼내보고 독자 핵무장론, 중국과의 협력강화, 사드철수등등 다 해봐야하는데 주한미군 철수 예기만 꺼내도 정치권, 언론이 어떤 난리를 칠지 안봐도 눈에 훤합니다. 위에 어떤분 말씀처럼 보조금을 주거나 원화약세를 유도하는게 나을지경입니다.
박종훈 논리면 지지율 70%에 육박하는 이재명은 이시바보다 훨씬 좋은 협상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상대는 미국이고 한국대통령의 국내정치 지지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 500억달러 투자가 정말 이루어지는지 두고 봅시다. 당장 미국내에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중 하나만 따이면 트럼프 사실상 식물정권된다는 게 여러 분석으로 나오는데 저 500억달러는 커녕 관세협상자체가 임기말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본이 낸다는 기금이 26년부터 적립 시작인데 선거는 그해 11월이죠. 일본이 괜히 저러는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수틀리면 50%관세 추가해서 때린다구요? 이 미친관세자체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건데 이것 자체가 오래전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트럼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거고 오늘기준아직 법적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이기면 이 법 적용자체를 의회에서 가로막을수 있죠. 일본은 어찌될지 모르는 향후 정치일정에서 불확실성에 배팅을 하고 확실한 시장은 지키는 합리적 결정을 한겁니다.
관세로 인해 상품경쟁력 및 기업 경쟁력 악화 등의 훨씬 더 큰 변수들이 있는데...
저게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줄 아시네요.
그렇게 타결된 일본의 15%가 우리의 협상 기준이 되서는 언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야 협상이 가능한 거죠. 미국 대놓고 한국은 라이벌 일본의 15%에 맞추기 위해 뭐든 할거라고 공공연히 떠들 정도니까요.
근데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면 25%에서 15%로 10%P깎았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나라 팔아먹는 정치인들에게도 저항하지 않는게 일본이죠. 쌀값이 비싸지면 내가 좀 덜먹어야지...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일본은 최악의 협상은 한 것 같습니다.
관세 25% 맞는다면 단순히 관세만큼 손해보는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본 자동차 관련 업체들 경쟁력 약화로 인해 입게 될 직간접 피해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