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공직사회 개편 5대 주요과제 추진 지시"
[속보] 대통령실 "민원·재난·안전 분야 현장공무원·초급간부 처우 개선"
[속보] 대통령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속보] 대통령실 "직권남용죄 남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속보]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100일 이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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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비서실장은 5가지 주요과제 중 첫째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겠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셋째,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 민원·재난 대응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공무원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회복과 성장 위해 공직사회 역할 중요]
✔공무원 조직문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제도 정비
▪️ 오늘 오후 수석보좌회의 주재···"경제 회복 위한 공직사회 역할 중요" 강조
▪️ 정부 바뀔 때마다 반복된 정책 감사·수사, 복지 부동 악순환 끊어야···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 직권남용죄 남용되지 않게 법 개정 검토
✔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고생 공무원 처우 개선
▪️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 강화
✔ AI 시대에 안 맞는 당직제도 전면 개편
▪️ 밤샘 당직 대신 효율적 24시간 대응체계로 전환
✔ 일 잘하는 공무원에 승진·포상 확대···AI 교육 강화
▪️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투자 확대
✔ 공직사회 부패·비위···예외 없이 엄정 조치
▪️ 국민 삶 밀접 정책 아젠다 지속 발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