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서도 9월 중 검찰개혁 4법 처리 이견 없어"
"국수위의 수사기관 장악 불가능…오히려 감시기능 강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르면 내년 초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검찰개혁 4법의 국회 통과 후) 1년 정도로 잡았는데 정부가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단축할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이르면 내년 봄쯤에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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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중수청, 檢수사관·경찰, 외부 변호사도 받아 확충 예상"
"힘 센 사람들 수사 위해선 검사 비롯해 법조인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소청에 남는 검사는 법률가다운 판단 하도록 지원 강화"
"검찰개혁법 9월 중 처리 필요…당내 이견 없어"
"법 통과 후 6개월 내 공소청·중수청 신설 필요"
"법무부 산하 중수청, 특수부를 특수청 승격하는 꼴"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 가면 경찰 수사량은 감소"
"공소청·중수청 분리, 수사 기관 폭주 견제 가능"
"국수위, 수사에 대한 정권의 입김 약화시킬 것"
그러면 어디로 배정될까요?
중수청? 공소청? 그래도 일단 공소가 더 중요한 파트니깐, 공소청으로 가겠죠?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추석 밥상에 올려야죠.. 개혁은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당내서도 9월 중 검찰개혁 4법 처리 이견 없어" 라는 대목은 다행입니다.
다만 불순한 자들이 7~9월 사이 쪽지예산 찔러넣듯이 이상한 수정안 들이밀어 법안을 누더기 만들거나...
검찰 수사권 조정때처럼 "... 등 을 수사할 수 있다" 라는 말장난이 더해져서 개혁김빼기하려는 시도가 없을지
계속 눈치켜뜨고 쳐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