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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용민 '공소청·중수청, 이르면 내년 초 출범…정부 의지 필요' 9

33
2025-07-24 11:55:25 수정일 : 2025-07-24 15:11:44 123.♡.171.2
_딘_

"당내서도 9월 중 검찰개혁 4법 처리 이견 없어"

"국수위의 수사기관 장악 불가능…오히려 감시기능 강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르면 내년 초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검찰개혁 4법의 국회 통과 후) 1년 정도로 잡았는데 정부가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단축할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이르면 내년 봄쯤에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생략)




김용민 "중수청, 檢수사관·경찰, 외부 변호사도 받아 확충 예상"


"힘 센 사람들 수사 위해선 검사 비롯해 법조인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소청에 남는 검사는 법률가다운 판단 하도록 지원 강화"


"검찰개혁법 9월 중 처리 필요…당내 이견 없어"

"법 통과 후 6개월 내 공소청·중수청 신설 필요"

"법무부 산하 중수청, 특수부를 특수청 승격하는 꼴"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 가면 경찰 수사량은 감소"

"공소청·중수청 분리, 수사 기관 폭주 견제 가능"

"국수위, 수사에 대한 정권의 입김 약화시킬 것"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89969?sid=100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7668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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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조국수호이
IP 118.♡.130.58
07-24 2025-07-24 11:56:26
·
김용민은 당원 실망시킨적이 없죠. 믿고 지지합니다.
Dijkstra
IP 223.♡.56.14
07-24 2025-07-24 12:03:18
·
모쪼록 다양한 시뮬을 돌려서 검사들, 수사관들의 어깃장에 최대한 대비를 했으면 고맙겠네유.
!@#나다
IP 59.♡.231.85
07-24 2025-07-24 12:04:08
·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니, 민주당 내부에서 협치 운운하면서 시간 끄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될 듯 합니다.
kolbe
IP 61.♡.139.75
07-24 2025-07-24 12:13:26
·
검찰총장은 헌법 상 있어야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어디로 배정될까요?
중수청? 공소청? 그래도 일단 공소가 더 중요한 파트니깐, 공소청으로 가겠죠?
judosan
IP 220.♡.148.1
07-24 2025-07-24 12:18:41
·
큰일 하실분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SoSo_soberman
IP 68.♡.71.31
07-24 2025-07-24 12:18:58
·
내년이라뇨

추석 밥상에 올려야죠.. 개혁은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영양제
IP 39.♡.73.82
07-24 2025-07-24 13:13:10 / 수정일: 2025-07-24 18:21:09
·
수년간 보아온 김용민 의원의 개혁추진의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수박류들이 태클걸고 김빼서 그렇지....

"당내서도 9월 중 검찰개혁 4법 처리 이견 없어" 라는 대목은 다행입니다.

다만 불순한 자들이 7~9월 사이 쪽지예산 찔러넣듯이 이상한 수정안 들이밀어 법안을 누더기 만들거나...
검찰 수사권 조정때처럼 "... 등 을 수사할 수 있다" 라는 말장난이 더해져서 개혁김빼기하려는 시도가 없을지
계속 눈치켜뜨고 쳐다봐야겠네요.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7-24 2025-07-24 13:19:29
·
겸공에 너무 출연을 안하세요 그게 유일한 불만입니다. 결이 안맞으신가?
MathiasKim
IP 211.♡.164.151
07-24 2025-07-24 16:22:50
·
공소청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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