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건 국가적으로 안좋지만(산업공동화)
미국의 상품이 들어오는건 국내 시민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늘어나고 경쟁이 시작되니 후생이 올라가고 독점이 깨지는 등
국가적으로 보면 시장을 개방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개방 한다고 미국물건이 잘 팔리는 시대도 아니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건 국가적으로 안좋지만(산업공동화)
미국의 상품이 들어오는건 국내 시민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늘어나고 경쟁이 시작되니 후생이 올라가고 독점이 깨지는 등
국가적으로 보면 시장을 개방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개방 한다고 미국물건이 잘 팔리는 시대도 아니죠.
지금 미국산 틀어막는다고 달라질게 없는데 눈치보는게 아쉽긴 합니다
당장에 우리 통상당국과도 갈등을 겪고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하라고 난리일텐데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최근까지도 광우병 발발한 소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외나 미국여행가서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도 30개월 소고기가 첨가 되어있는데 문제 없었잖아요.그리고 광우병이 걱정이면 국내소비자들이 알아서 미국산은 거르고 호주산을 먹던지 하겠죠.
이명박 정권때 광우병 파동으로 그 난리가 난 이유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함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식용을 금지시킨 SRM 부위(뇌, 척수, 머리뼈)를 한국이 수입하라고 하는 독소조항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바꾸는...
입벌구에게..
..항복하면.....
미국이....
협정을....잘..지켜줄려나요??
또람푸가...
한미..FTA...
협정을...
잘..지키던가요???
핵무장을 해제하면 미국이 안보를 지켜줄 것이란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핵 폐기에 앞장선 우크라이나의 지금 꼬락서니를 보고도 미국을 믿고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건지...
지금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고 몽니부릴 것 다 부리고 협상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지만 이제 우리나라 체급이 미국의 같잖은 협박질에 휘둘릴만큼 작은 경제규모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말한 방향으로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다시 미국 주도로 만들었지만, 베트남전과 오일쇼크로 자기들 사정이 나빠지자 미국이 엎어버렸죠..
다시, 미국 주도로 세계무역기구(WTO)를 만들었지만 미국이 무력화 시켜버렸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주도로 만들었지만, 결국 미국이 부셔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