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사무소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 다발 박스채 가지고 와서 청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백억 정도 박스에 담아서 가져다 주면 노후보장도 되고 정치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달달하겠죠. 언제는 상법개정 목숨 받쳐 하겠다더니 지금은 상법개정 무력화 말나오는거 보면 화장실 갈때 나올때 다른거죠
주주충실의무 조항 신설로 배임죄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기업은 의사결정이 막히게 됩니다 이사들이 위축될것이 뻔하니까요 장기투자결정이나 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막히게 될것을 우려해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는겁니다 일리있는 얘기 이긴 한데 법까지 바꿔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로 대체할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주주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어서 그냥 두면 혼선이 생길게 뻔합니다 뭔가 조치는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백억 정도 박스에 담아서 가져다 주면 노후보장도 되고 정치자금으로 쓸수도 있고 달달하겠죠.
언제는 상법개정 목숨 받쳐 하겠다더니 지금은 상법개정 무력화 말나오는거 보면
화장실 갈때 나올때 다른거죠
그러나 저는 경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기업인 잡으려고 만든 느낌.
배임죄가 있는 나라도 적기도 하고 특히 한국 배임죄는 모호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막는 단점이 있긴 하죠.
행정쪽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의사 결정에 대해서 민사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형사로 처리하는거니까요
요새 임원회의 가보면 뭐 하나 새로 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배임죄 걸릴까 다들 몸 사리는게 보입니다.
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될것이라는것을 알거나 과실인경우 처벌되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사기는 말그대로 고의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 측면에서는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상법상의 특별배임은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이 위축될것이 뻔하니까요 장기투자결정이나 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막히게 될것을 우려해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는겁니다
일리있는 얘기 이긴 한데 법까지 바꿔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로 대체할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주주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어서 그냥 두면 혼선이 생길게 뻔합니다 뭔가 조치는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A5B0Z7Z1Y0Z1G6H0F6G5E6D3D9L5&ageFrom=22&ageTo=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