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헌 정당 건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정당이 상대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신청이 가능 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봅시다. 만약 국힘이 과반 이상이면 민주당 위헌 정당 신청하면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항상 반대 입장을 생각하셔야 하고요..
K-wave
IP 49.♡.177.99
07-24
2025-07-24 0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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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노트님 정당이 위헌을 저질렀는데 이게 왜 적법하지 않다는거죠...반대 입장을 생각하라시는데 혹시 내란당은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동조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전히 내란당을 협치의 대상이라고 여기시나요? 협치가 가능한 정당으로 보시는가요?
글로리
IP 175.♡.151.157
07-24
2025-07-24 0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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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노트님 반대입장은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을때 생각해볼 문제죠. 만약 국힘당이 내란에 연루되었고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건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 마땅하죠.
@북노트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의결된 사건을 말한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1]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출장 중 전자 결재를 하였다.
정부든 정당이든 문제 있으면 청구하면 되는거 아니었나요
코드쿠아
IP 121.♡.171.170
07-24
2025-07-24 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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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노트님// 민주당도 내란 일으켰으면 당연히 해산해야죠.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Vollago
강의원이 포기한건 내풍을 견딜수 없어서 였죠.
국회에서 정당이 상대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신청이 가능 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봅시다. 만약 국힘이 과반 이상이면 민주당 위헌 정당 신청하면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항상 반대 입장을 생각하셔야 하고요..
정부든 정당이든 문제 있으면 청구하면 되는거 아니었나요
/Vollago
그리고 내란수괴 체포를 막는 시도를 했으면 동일범 수준 아닌가요 ㄷㄷㄷ
민주당이 내란 일으킬리 없겠지만
님 글처럼 내란 일으켰다면 처벌받아야죠
내란범 처벌에 국회 여야가 어디있겠습니까?
위헌정당 해산에는 행정부 국회여야 힘을 합쳐야죠.
내란과 선거조작수준의 위헌을 저지른 정당을 해산안하면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민주당도 그런 위헌을 저지르면 당연히 해산되야하고요.
민주당이 내란까진 아니라도 이번 갑질사건처럼 작업칠 꺼리가 있다칩시다
그리고 국힘이 과반넘었다 칩시다, 그때 과연 국힘이 저번에 니들이 용서해줬지하고
사정봐줄것 같습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국힘 모르시네요.
지금 국회에서에서 위헌 정당을 신청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내란정당이니 위헌 정당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십니까?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국힘 지지자 마인드죠?
뭔말인지? 그냥 할일없어 위헌정당으로 없애려는게 아닌데 생각 좀 하세요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는게 동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