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여가부가 왜 이권이 많은지 알거도 같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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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21:36:51 180.♡.85.68
윤발이
윤발이님의 게시글 댓글
닉네임은농부
IP 121.♡.46.109
07-23 2025-07-23 21:58:36 / 수정일: 2025-07-23 2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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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 일년 예산 2조원이 전부 이권 덩어리입니다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예산을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으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츨생 지원금 예산 1000억을 산모 산부 애기 잘키우는 교육지원 = 이상한 여성 협회에 여성들을 강사로 계약직으로 예산은 그들 급여지원하고 산모 산부들은 교육 들으라함

그러면 그 사업을 여가부 담당자가 못하니 관리 업체와 계약해야하고, 그 관리업체 선정은 이권이 되고 그 교육 사업 따려고 여가부관런 조직에 로비, 리베이트 뒷돈 들어갑니다

이런거를 그냥 1000 억을 산모 산부에게 현금으로 교육비로 주고 알아서 교육 들으라 해야한다는거죠

이런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2조원은 계속 이권 카르텔이 됩니다

농업부문의 예산이 이권화 탈피를 위해서 이런식으로 현금성으로 농민에게 집행되요. 자부담 50% + 국비 50% 이런식으로요 즉 농민 너가 하고 싶은데로해 대신 그 비용에 50%는 나라에서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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