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지금정도의 위치까지

도달한것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제국주의국가도 아니고

근대화도 늦었고 심지어 식민지배를 받고

분단된 뒤론 이제껏 휴전상태고요. 

주변국은 다 강대국이죠. 

거기에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는 

세계서 우리가 유일하단

자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파른 성장 끝이 보인다는겁니다. 

최빈국, 개발도상국,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까지

너무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저성장이나 0프로성장이

노멀인 세상이 이미 왔다고 봅니다. 

고속성장한만큼 그 부작용도 고속으로 오고있죠. 

여러 부작용이 표면화되며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고 있죠. 

천천히 죽어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곧 기존 기성세대가 꺽이면

혁신적인 구조변화없인 선진국이 겪은 모든걸

이십년안에 모조리 한꺼번에 경험하게될겁니다. 

성공엔 명암이 있는것이고 동전의 양면이죠. 

역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했기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지속해서 더 많이 원하는데

세금은 너무 안내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상대성을 내세워

자신은 기득권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합니다. 

공동체 복지를 현수준 유지하기위해 

증세는 필수입니다. 

비과세를 축소하던지 증세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우리세대와 이전 윗세대들이 

살아가기위해 해온 일들과 그 구조가 

세금투입없인 무너지는 수순입니다. 

더많은 복지수요와 적은 세원은 

기존 복지를 후퇴시킵니다. 

복지재원 투입 우선순위를 정권따라 정해 

차등투입하게될겁니다. 

구조적으로 고정비로 들어갈 돈은 많은데 

법인세처럼 등락폭이 큰 세수를 가지고 

살림하면 그건 일종의 도박수죠. 

복지는 오히려 가장 수입이 적을때조차 

최소한 유지를 할 수있게 

세원을 다양화하고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야합니다. 

특히 자본과 불로소득에 과세를 해야합니다. 

이명박정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들은 그런 노력을

적어도 욕먹어도 일부는 해왔습니다. 

민주화이래 보수정권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박근혜가 낫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지게한 정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노무현시절에 거의다 예측된겁니다. 

근데 줄푸세와 낙수효과, 부동산개발이라는

자기 임기중에만 인기있는 정책을 했죠. 

성장을 내세우며 했던 그 후과를

같은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가 복지를 안늘리고

각종세원을 넓히는 방식으로 뒷수습했죠. 

윤석렬정부는 이명박정부보다 더 심해지게했죠. 

게다가 내란으로 퇴장했죠.  

이제 팔십은 사는 세상에서 한국이 겪은적없는

저성장구조하에 대규모 은퇴 노령인구를 받아안아야합니다. 

거기에 나라가 유지될지 의문일정도의 출산률을 겪으면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성인인구로 편입되고있죠. 

이리 적은 생산인구는 한국이 겪은적이 없는데

그 숫자는 더 줄어드는게 이미 지난 출산율기반 확실하죠. 

공동체가 지금 어찌보면 가장 피크입니다. 

하지만 연대는 가장 무너진 세상이죠. 

지금 서로간의 희생과 연대의식을 회복하지않음안됩니다. 

사회대개혁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더늦음 답이 없습니다. 

피크인 한국사회가 여력이 있을때 

세금을 늘려 기존 복지제도를 개혁해낼때까지 버티는 수준으로

보강하자는게 제의견인데요. 

노무현시절의 아픔을 겪고 이명박이 세금줄여줘서

찬양받는거 보고 하다못해 박근혜가 세금늘리고 

비과세축소하려다 두드려맞는거 목격하고요. 

문재인정부 조세정책에 반발해 윤석렬 뽑는거보고

전 사실 큰기대는 안합니다. 

윤석렬이 내란 했음에도 국힘 득표보세요. 

내란안하고 오년내내 세금줄여주고 이명박 흉내냈음

정상적 임기 끝나 대통령 선거했음

이번보다 박빙선거였을거고 이긴다는 보장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음 아무리 철인이여도

민주주주의 하에선 개혁은 불가능하죠. 

국민들이 지금 증세없인 누리던 모든 것들이

곧 무너져 내린다는걸 외면안하길 바랄뿐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안될지라도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나중에 후대가 그때 뭐했냐고 물어봄 

할말이 조금은 있지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