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쿠데타 온상이 된 육사…그들이 불법 명령 따른 이유

권혁철기자

•         수정 2025-01-29 18:10

1980년대 중후반 육군사관학교(육사)를 다닌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에게 “한국 현대사에서 육사가 쿠데타의 주역이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는 “육사 생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겠지만, 상관의 명령이 내가 보기에 부당하더라도 일단 따라야 한다고 배웠다”고 전했다. 현재 군 지휘부를 구성하는 육사 출신 장군들이 다녔던 1980년대 중후반 육사 교육과 학교 분위기가 ‘생각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상관에 대한 충성과 명령에 대한 복종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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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3차례나 쿠데타 주역으로 등장했다. 1961년 5·16 쿠데타 때는 김종필 등 육사 8기, 1979년 12·12군사반란 때는 전두환 등 육사 11기, 이번 12·3 내란사태 때도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군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사 48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사 50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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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1명을 4년간 가르쳐 졸업시키는데 세금 2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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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후반기 장군 인사 결과를 보면, 대령에서 준장(별 1개)으로 진급한 52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36명(69.4%)이었다. 육군3사관학교(3사) 출신은 5명(9.6%), 학군 출신은 5명(9.6%), 학사 출신은 4명(7.6%), 여군은 1명(1.9%), 간호는 1명(1.9%) 등이었다. 준장에서 소장(별 2개) 진급자 14명 가운데 육사출신은 12명(85.8%)이었고, 3사 출신 1명(7.1%), 학군 출신 1명(7.1%)이었다. 소장에서 중장(별 3개)으로진급한 7명 가운데 육사 출신 6명(85.7%)이고 학군 출신 1명(14.3%)이었다.

이번 내란 사태로 구속된 소장, 중장, 대장이 육사 출신 일색인 것은 원래 육군 고위 장성 중에 비육사 출신이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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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육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이들이 사회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육사에서 학생도 군인도 아닌 상태로 4년간 학습하고 임관해 40, 50대까지 군 생활을 한다. 이들은전역 후에도 육사 동기 선후배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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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네트워크라는 사적 인맥이 공적 지휘체계보다 앞서는 경우가 12·3 내란 사태 때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현역 장교들을 지휘한 데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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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79963.html#ace04ou

육사는 전과  3범이네요.   재범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가요?

프랑스, 독일이 했던 과거 청산, 친일청산은  못했지만  어떻게  육사군발이 내란 청산이라도  제대로 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