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태의 원인은 형식적으로는 

윤버러지의  막무가내식 2000명 증원이지만

의대,전공의들의 해결과정은 철저하게 기득권유지를  위한 몸부림이고

메두사처럼 "머리많이 달린 윤석열"과 같은 방식 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익, 합리성"따윈 배제된  <윤 VS 윤윤~ > 대결이었죠.

1. 국가 인력수급정책에 대한 도전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은 이해집단의 이익도 고려하지만

우선 하는건 미래 인력 수급방향 입니다.

이건 국가라는 가장큰 공동체의 책임주체로서 고유권한이고

이걸 현시하는게   면허, 자격에 대한 배타적 발급권 입니다.

변호사, 회계사,약사,기술사등 의사이외의 수많은 배타적 행위권이

있고 이에대해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이의제기 만 할수 있습니다.

2.의료 수급의 현실

히포크라테스선서는 언급하는것 조차 그양반한테 미안하니 뺍시다.

국가가 미래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해 수천명의 의사를 배출하면 뭐해요.

아무리 밥먹어도 배고픈 걸신처럼 

의사가 배출되어도 다수가 금전적 이익을 따라  비필수의과로 전직하는게

현실이고, 그걸 합법적으로 막을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산과,내 외과등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해져 ,  윤버러지가 아니더라도  결국 공급을 늘려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에대해  의대,전공의를 앞세운 의사들이  요구하는 해법은 

 "수가인상" 요겁니다.

간단하게  "피부과의사가 1년에 10억 벌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는 20억 벌게 해주면 필수의료 해결됨" 

요 논리죠.

뒤집으면 그들의  그럴듯한 논리뒤엔 

지금도 수많은 소송위험아래  생명을 살리는 

영역에  헌신하시는  의사선생님 들과 의료인들은

" 돈 벌수 있는데  험한 일 하는 바보들" 이란 멸시가 내포 된거고요.

3. 부작위에 의한 환자살해,  이미 지불한 사회적 비용

https://www.whosaeng.com/158473

후생신보란 곳에 이런 통계와 기사가 있더군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3,136명 초과 사망

제가 기사의 이통계에 대해 사실을 확인 못하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집단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환자 살해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한 어떤 반성조차 없습니다.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다수인 집단을 의사로 만들어 봤자 

무슨 역할을  기대 할까요.?

이미 국가는 전공의 의대생 파업한 구조로 재편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벌써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이미 수천명의 생명을 희생했고요.

좀 불편 할 뿐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와서 이것저것 특혜 줘봤자  

사회적 대원칙 깨지고  일 만 복잡하게 됩니다.

그냥 쿨하 도태 시켜 앞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한 처리 기준을 세우고 

깔끔하게 멀쩡한  새로 의사 배출 하는게 낫습니다.

4. 뭐라드라...?  7대조건?

의사, 예비 의사들 이라면 요구조건중에

마음에 없어도 명분상 한 줄 정도는  환자권익에 관련된  조건

 하다못해  "환자식사는 건강보험에서 유기농으로" 

이런거라도 한가지 쯤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기껏 조건이라는게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과 관련된겁니다.

-A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B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C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확대:

-.D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E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F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G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해석해 드릴께요.

A.국민들이 죽건 말건 내수입 줄어드는거 반대

B 내밥줄의 숫자는 내가 결정

C 피부과 진출 많이 할수있게

D 고의나 실수로 사람죽이더라도 문제삼지 말라

E 월급많이주고 편하게 성형가게 개업 하도록 해달라

F 앞으로 내밥줄 지장 주는거 하지말기

G 아픙로 이것저것 요구따윈 하지말라.

요겁니다.

가만히 진행 과정이나 요구조건 보면  인성자체가 파괴된 

 어디서 이런 괴물이 튀어 나왔을까요,?

5.해줄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

미국처럼 치료하다 집안 망하는꼴 안볼려고 공공의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번 돈  의사들에게 몽땅 줄수도 없고요.

공공의대 만들어 특정분야 한정 의료면허로 필수의료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든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 하는게 훨씬 나은 선택 입니다.

의료수가 조절해야 하면  피부과, 성형외과 수가 줄이고

외과들 지금도 고생하시는 진짜 의사선생님들에게 나눠 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박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이상한 합의를 했네 마네 를 비판 하는겁니다.

박주민은  그 이상한 짓 당장 그만 두세요.

썩은 나무 잘라내고 도태 시켜야 ,  좋은 나무가 그자리에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