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판사들 대부분은 강남 8학군 출신에, 강남서초구 직장에, 강남 서초구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강남 서초구 주민들입니다.

이런 집단에게 내란 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국힘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강남 서초구 주민들만으로 배심원단을 뽑아서 재판을 맡겼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윤석열 내란을 바라보는 방식은 엊그제 물의를 일으켰던 강준우 비서관의 관점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한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식의...

현재의 재판부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올바른 심판을 내릴 확률은 민주당 정치인이 강남 서초구에 출마에서 당선될 확률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사형판결은 당연히 안 나오고, 외환죄는 당연히 무죄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한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 할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신속히 내란특별재판소를 추진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윤석열 지지자 비율이 85%(=12/14명)가 넘는 대법관 수를 내란재판 3심 이전에 충분히 증원하여 친윤 비율을 50% 이하로 떨어트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심에서 이재명 재판에서럼 파기환송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