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법부는 윤수괴가 주장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란이 아니다'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국민이 다 봤고 증거도 넘치는데 말이죠. 만약 가상으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내란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시민들이 부패세력 대항해 봉기해야한다' 식의 말 했으면 바로 구속에 내란시도 인정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이게 법조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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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무단횡단 해도 됩니까?
법관도 국민이기도 해서, 투표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판결할 거면, 본인의 판결에 책임도 져야지요.
어디 천룡인 인겁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저들도 조사를 해줬음 좋겠네요. 간곡히
아직 증거인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인가요?
이제는 좀 무섭네요.
이 기회에 영장심사에 대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할 듯 합니다.
검새들하고 합만 맞으면 영장 수백개 내어주고 , 아니다 싶으면 맘대로 기각하는게 이게 말이 안되죠.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사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듯...사법부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니들도 같은 편이냐??
윤수괴가 주장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란이 아니다'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국민이 다 봤고 증거도 넘치는데 말이죠.
만약 가상으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내란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시민들이 부패세력 대항해 봉기해야한다' 식의 말 했으면
바로 구속에 내란시도 인정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이게 법조계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