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곳곳에 포진한 '한덕수들'...고액연봉 받고 그들이 하는 일

대형 로펌들이 소송이나 자문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들에서는 다소 이상한 모습들이 목격된다. 

총리, 장관, 차관 등 고위직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된 것이다.

내란 총리였던 한덕수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의해 국무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의 연봉을 받았다. 

한덕수씨가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받은 연봉은 19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연 평균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것이다.

(중략) 

문제는 대형로펌들은 '법률사무소'라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전직 행정 관료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일까?

이들은 소송을 수행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문'이라는 직함을 쓰는 것을 보면 직접 서면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로펌은 자선단체가 아니기에, 수익을 벌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할 리가 없다. 

문제는 한덕수같은 인물들이 로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연봉을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형 로펌 고문 출신들이 다시 고위직에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만, 공직후보자나 해당 로펌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한덕수씨의 경우에도 몇 차례의 회의 참석 내역 등 부실한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대가로 2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중략) 

이들이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다. 

만약 이런 전관들의 영향으로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환경부 유권해석 변경에 드러난 단서

그런데 이번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혜경 국회의원에 의해 중요한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부의 고위직 출신이 고문으로 있는 로펌에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바꿔냈다고 스스로 홍보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농촌지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조사해 왔던 필자가 알고 있었던 사례기도 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1906?sid=102

좋은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