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bik님 제일 눈에 띄는 의원은 이소영이고, 그 다음으로 김성회, 김한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안 가는 의원 셋 모두 이름이 있네요. 참고로 최근 모 토론에서 주진형 사장이 "배임죄 폐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 함께 토론한 사람이 이소영이었습니다.
클린가드
IP 175.♡.96.104
07-22
2025-07-22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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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컴님 이소영 의원이 참여 했으면 올바른 법안 입니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게 아니고 이소영 의원이 처음 발의 했어요. 그리고 이소용 의원이 증시각도기TV 에서 했던말을 정리하자면 외국에서는 배임죄는 사실 사기죄의 영역이라고 하더군요. 내용을 제미나이에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배임죄 삭제 쟁점 및 향후 전망: 경영 위축 방지 vs. 주주 및 회사 보호: 재계에서는 과도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도전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 및 소액주주 측에서는 배임죄 삭제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해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 독일은 형법상 일반 배임죄, 일본은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회사법상 특별 배임죄만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어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다룹니다. 이러한 점도 논의의 한 축을 이룹니다.
@클린가드님 이소영 의원이 참여했으니 올바른 법안이라는 믿음은 황당하지만 저 역시 이소영 의원을 기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영인의 배임을 사기죄나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과 달리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경영인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 풍토도 한몫하고요. 이 부분은 앞서 인용한 토론에서 이소영에 대한 주진형의 반론이기도 합니다.
@하늘컴님 배임죄랑 특별배임죄랑 다릅니다. 이번 개정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거고 배임죄 법은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주진형님도 영상에서 얘길 하네요. 총수의 잘못을 모두 배임죄로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민사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상법개정은 분명히 총수재벌의 힘을 약화 시키는 것이기에 기존에 논란이 많았던 배임죄 부분에서 특별배임죄 정도는 삭제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문가에 대해서는 신뢰하면서, 정치 전문가에 대해서는 너무 함부로 말하는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이소영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처럼 흙수저 출신에 김앤장 변호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 영상에 출연해서 말하는것만 봐도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실하고 그 세부 디테일 까지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조금 맘에 안드는걸 가지고 정치 전문가를 너무 무시하는듯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
지인 기자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기업들이 민주당 국힘당으로 엄청나게 로비 크게 해서 정치권에서 상법개정 누더기 만들려고 했는데 1400만 개인투자가 분노 감당이 안되서 상법 개정 하기 싫은거 마지 못해 통과 시킨거라고 했거든요. 상법 개정은 전국민 초미의 관심사니까 통과된거고 국민이 관심 없는 법이였으면 로비 받은 정치인들이 폐기 시키거나 걸레 만들었겠죠. 기업 로비 받아먹은 정치인들이 상법개정 세부 내용 부분을 건드려서 누더기 만들려 시도할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네요. 수박들이 분명 뇌물 정치자금 뒷돈을 먹었으니 상법개정 무력화 시켜려 하는건데 조금의 틈도 주면 안되고 계속해서 상법개정 정치권을 압박해야 됩니다.
웅디퉁퉁
IP 106.♡.74.138
07-22
2025-07-22 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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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또다시가을이
IP 67.♡.152.161
07-22
2025-07-22 2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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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잘알고 덤벼야 할듯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기레기 찌라시 하나에 휘둘리지 맙시다. 언론사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네요. 배임이 발생해서 주식거래 정지 먹으면 피해보는건 개미들입니다. 그냥 따로 그 쓰레기들은 사기나 다른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렸 듯 잘모릅니다.
duruwa
IP 112.♡.218.225
07-23
2025-07-23 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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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이젠 제발 그만 봤음 좋겠습니다.
아이콘
IP 116.♡.63.65
07-23
2025-07-23 00:18:25
·
이전 수박은 반명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수박은 기업 기득권 수호자군요. 이 수박들까지 깨버려야 진짜 알맹이 민주당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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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배임죄 삭제 쟁점 및 향후 전망:
경영 위축 방지 vs. 주주 및 회사 보호: 재계에서는 과도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도전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 및 소액주주 측에서는 배임죄 삭제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해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 독일은 형법상 일반 배임죄, 일본은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회사법상 특별 배임죄만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어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다룹니다. 이러한 점도 논의의 한 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문가에 대해서는 신뢰하면서, 정치 전문가에 대해서는 너무 함부로 말하는 부분도 있는거 같아요. 이소영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처럼 흙수저 출신에 김앤장 변호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 영상에 출연해서 말하는것만 봐도 상법개정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실하고 그 세부 디테일 까지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조금 맘에 안드는걸 가지고 정치 전문가를 너무 무시하는듯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
올해 아니면, 상법 개정 어렵습니다.
당대표 선거 중에 여기 저기 다 튀어 나오는 군요. 빨리 당대표 선거 끝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로 보이네요
상법개정 누더기 만들려고 했는데 1400만 개인투자가 분노 감당이 안되서 상법 개정
하기 싫은거 마지 못해 통과 시킨거라고 했거든요.
상법 개정은 전국민 초미의 관심사니까 통과된거고 국민이 관심 없는 법이였으면 로비 받은
정치인들이 폐기 시키거나 걸레 만들었겠죠.
기업 로비 받아먹은 정치인들이 상법개정 세부 내용 부분을 건드려서 누더기 만들려
시도할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네요.
수박들이 분명 뇌물 정치자금 뒷돈을 먹었으니 상법개정 무력화 시켜려 하는건데 조금의 틈도
주면 안되고 계속해서 상법개정 정치권을 압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