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9212.html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차별금지법 등 핵심 젠더 정책에 대한 강 후보자의 ‘퇴행적’ 입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는 여성 정책 실종을 우려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1일 입장문에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게 아니라, 무엇이 약자와 강자의 복합적 구조인지 헤아리고 그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논쟁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여성단체의 핵심 요구인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모든 국가에 권고했고,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2023년 형법상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부동의 성교죄’(비동의강간죄)로 바꾸는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는 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강 후보자는 이를 법 개정의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한 것이다.

이러면서도 사퇴 요구를 "지네들 자리/파이 지키기를 위한 길들이기"로 폄하하기만 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반인권적인 인사니까 진보진영이랑 여성계가 반대하는 거죠.유엔의 수차레에 걸친 권고조차 거부하면 우리 스스로 혐한 제조하는 겁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기사 전문개재 금지 때문에 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