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29조에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아울러 AIDT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교육부 장관 등이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만약 법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AIDT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되는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국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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