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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선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프레임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feat. 강선우) 17

5
2025-07-22 12:22:39 수정일 : 2025-07-22 12:25:01 180.♡.197.66
bigwhale

우선,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심리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병원이 협업하여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 총 24,909명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68명의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피해자는 이 중 49.4% (12,311명)이고, 13세 미만 피해자는 그, 중에서 61.6% (7,594명) 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제원 의원의 성폭력 혐의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기록을 남겼고 성폭력 정황의 남성 DNA가 검출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DNA 채취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한 여성 초선 의원이 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지어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예산을 깎았다가 이러 저러한 과정을 거처 예산은 다시 원복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갑질 프레임에 우겨 넣은 건데...


뉴스를 찾아볼 수록 저는 좀 이상함을 느껴요.


  • 기존에도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지자체, 여가부의 지원 부족으로 야간 진료를 해주지 못하거나, 응급키트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운영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강선우 의원은 권역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냈고요.
  • 그리고, 위의 사례처럼 장관에게 요구했는데, 장관은 의료진 차출이 힘들다며 거절했습니다. 딱 한 의료기관에 물어보고 힘들다고 한 겁니다. 적극적이어야 할 장관은 그냥 형식적으로 알아보고 안 된다고 하고, 초선의원은 왜 안 되냐...라고 따진 거죠.
  • 왜 자신의 지역구냐 할 수 있지만, 지역구는 강서구인데, 해바라기센터는 서울 서남권에 단 1개도 없습니다. 인구가 몇 인데 마포에 1개 있어요. 애초에 서울에 5개 있습니다.
  •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이 없긴 한데, 그럼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늘려보겠다, 당장은 안 되도 알아보겠다, 시작해보겠다... 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미적미적한 게 오히려 잘못 아닌가 싶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갑질했다는 프레임으로 강선우 의원을 비판만 하는데, 이런 사정을 알면 해바라기센터 건립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도 해줘야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런 행위들을 갑질로 프레임해서 비난하고 질타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 시절,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관과 예산 삭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으나 결국 예산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기사가 아니라 "여가부 장관 후보가 갑질을....? 초선의원 때부터 갑질을...?" 이라는 기사들만 있으니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igwhal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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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07-22 2025-07-22 12:24:55 / 수정일: 2025-07-22 12:25:31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자 김활란, 개신교 계열 보수 여성단체 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나도 메갈이라는 둥 수상쩍지만 일단은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여성단체.

그것도 여성계 수장급 인사가 직접 나서서 저런 말도 안되는 저격을 했다는 점에서
저 쪽이 여가부 자리에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 수 있죠 💩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2:27:29
·
@츄하이하이볼님 초선 때부터 저런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 (법안도 냈습니다) 사람에 대해, 이런 안건을 갑질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몰아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07-22 2025-07-22 12:29:03
·
@bigwhale님 갑질로 보기에 무리수인 것까지 갑질 프레임에 우겨넣는 게, 그것도 여성부 수장격인 전 여가부 장관이 그런 식의 저격을 한다는 게 뭔가 설계된 프레임질에서 점점 벗어나 초초해하는 느낌도 듭니다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2:33:41
·
@츄하이하이볼님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씨를 지폈던 동아일보의 인터뷰 기사 [文정부 장관 “강선우 내게도 갑질했는데, 장관 된다니 기막혀”] 는 삭제됐더라고요. 결과야 어떻든, 디테일이야 어떻든 그냥 '갑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만 하면 되는가 봅니다.
준프
IP 211.♡.148.153
07-22 2025-07-22 12:30:18
·
해바라기센터 설립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저 단체는 어느 나라 여성단체인가요? 예산 삭감했다고 계엄했다는 내란범들 논리와도 일맥상통 하구요. 페미는 쥐뿔 그저 밥그릇 구멍날까 두려운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2:36:30
·
@준프님 페미니즘 전체를 싸잡아서 평가하는 건 저어되지만, 여성계가 이번 사안을 갑질로만 평가하는 건 심히 유감입니다.
준프
IP 211.♡.148.153
07-22 2025-07-22 12:43:07 / 수정일: 2025-07-22 12:43:43
·
@bigwhale님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현실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조직적 저항이죠. 강선우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관련 정책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구요. 갑질 프레임으로 한판 승부 보려는 겁니다.
blumi
IP 113.♡.252.94
07-22 2025-07-22 12:44:48 / 수정일: 2025-07-22 12:45:05
·
저정도 강경하게 말하는걸 갑질이라고 하면, 국힘의원들은 금광일텐데요.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3:14:10
·
@blumi님 갑질이라는 개념이 제가 아는 개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ㄷㄷㄷ
브렛
IP 118.♡.116.125
07-22 2025-07-22 12:54:36 / 수정일: 2025-07-22 12:54:52
·
갑질이라기 보단 직권남용에 가깝지 않을까합니다.
해바라기 센터가 필요하번 절차에 따라 증설하면 될 것을
내 부탁 안들어주면 국회의원 권능으로 니들 부처 예산 깎아서 엿먹여주지~ 식 협박이라뇨...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3:16:42
·
@브렛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직권남용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 증설에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는 듯한 대답을 하는데, 그걸 질타하는 것이 협박이라뇨...
브렛
IP 223.♡.90.4
07-22 2025-07-22 13:22:07 / 수정일: 2025-07-22 13:23:01
·
@bigwhale님
국감장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증설이 매우 어렵다. 는 답변이고
그거와 달리 해바라기 센터와 관련없는 여가부 기조실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장관이 강선우 의원실에 찾아가서 읍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3:39:10 / 수정일: 2025-07-22 13:40:05
·
@브렛님 "기획조정실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 30%의 징벌적 삭감 필요"라는 이유였는데,

당시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죠.

주무부처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신규 건립을 자신이 먼저 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지역구 민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당시 장관이 기조실 예산을 왜 관련도 없는 예산이라고 했는지도 이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조직이나 기관 내에서 정책 수립, 예산 관리, 사업 조정 등을 총괄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주요 사업 조정,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조직을 콘트롤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애초에 답변을 이상하게 하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 증설에 의지가 없었든, 기조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든지 간에, 이 이후 결과적으로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 증설의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갑질 혹은 직권남용의 결과라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산유국
IP 121.♡.83.188
07-22 2025-07-22 13:28:01 / 수정일: 2025-07-22 13:28:25
·
당장 인사청문회하면서
강선우 포함 장관후보자들에게 국짐애들이 하는짓이
더 심하죠
그게 갑질아닌가요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3:46:40
·
@산유국님 저는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를 보고 갑질이라 느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93017?sid=110
메티리얼
IP 112.♡.144.186
07-22 2025-07-22 14:38:19
·
이건 반대로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더 짓게 예산 좀 많이 주세요"라고 해야하는 사항아닌가요?
장관이 스스로 함량 미달임을 인증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bigwhale
IP 180.♡.197.66
07-22 2025-07-22 14:47:32
·
@메티리얼님 센터가 1개 늘었다가 1개 줄은 걸 가지고, 절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그냥 저냥 유지 중이라는 식으로 계속 우기다가 결국 떠밀리듯 줄었다고 답변하는 걸 보고 정무 감각도 없구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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