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심리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병원이 협업하여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 총 24,909명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68명의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피해자는 이 중 49.4% (12,311명)이고, 13세 미만 피해자는 그, 중에서 61.6% (7,594명) 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제원 의원의 성폭력 혐의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기록을 남겼고 성폭력 정황의 남성 DNA가 검출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DNA 채취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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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초선 의원이 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지어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예산을 깎았다가 이러 저러한 과정을 거처 예산은 다시 원복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갑질 프레임에 우겨 넣은 건데...
뉴스를 찾아볼 수록 저는 좀 이상함을 느껴요.
- 기존에도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지자체, 여가부의 지원 부족으로 야간 진료를 해주지 못하거나, 응급키트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운영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강선우 의원은 권역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냈고요.
- 그리고, 위의 사례처럼 장관에게 요구했는데, 장관은 의료진 차출이 힘들다며 거절했습니다. 딱 한 의료기관에 물어보고 힘들다고 한 겁니다. 적극적이어야 할 장관은 그냥 형식적으로 알아보고 안 된다고 하고, 초선의원은 왜 안 되냐...라고 따진 거죠.
- 왜 자신의 지역구냐 할 수 있지만, 지역구는 강서구인데, 해바라기센터는 서울 서남권에 단 1개도 없습니다. 인구가 몇 인데 마포에 1개 있어요. 애초에 서울에 5개 있습니다.
-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이 없긴 한데, 그럼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늘려보겠다, 당장은 안 되도 알아보겠다, 시작해보겠다... 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미적미적한 게 오히려 잘못 아닌가 싶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갑질했다는 프레임으로 강선우 의원을 비판만 하는데, 이런 사정을 알면 해바라기센터 건립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도 해줘야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런 행위들을 갑질로 프레임해서 비난하고 질타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 시절,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관과 예산 삭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으나 결국 예산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기사가 아니라 "여가부 장관 후보가 갑질을....? 초선의원 때부터 갑질을...?" 이라는 기사들만 있으니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나도 메갈이라는 둥 수상쩍지만 일단은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여성단체.
그것도 여성계 수장급 인사가 직접 나서서 저런 말도 안되는 저격을 했다는 점에서
저 쪽이 여가부 자리에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 수 있죠 💩
해바라기 센터가 필요하번 절차에 따라 증설하면 될 것을
내 부탁 안들어주면 국회의원 권능으로 니들 부처 예산 깎아서 엿먹여주지~ 식 협박이라뇨...
국감장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증설이 매우 어렵다. 는 답변이고
그거와 달리 해바라기 센터와 관련없는 여가부 기조실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장관이 강선우 의원실에 찾아가서 읍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했다죠.
주무부처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신규 건립을 자신이 먼저 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지역구 민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당시 장관이 기조실 예산을 왜 관련도 없는 예산이라고 했는지도 이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조직이나 기관 내에서 정책 수립, 예산 관리, 사업 조정 등을 총괄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주요 사업 조정,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조직을 콘트롤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애초에 답변을 이상하게 하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 증설에 의지가 없었든, 기조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든지 간에, 이 이후 결과적으로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 증설의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갑질 혹은 직권남용의 결과라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강선우 포함 장관후보자들에게 국짐애들이 하는짓이
더 심하죠
그게 갑질아닌가요
장관이 스스로 함량 미달임을 인증하는게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