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는 공무원 많이 보여…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중요"
"산재로 사망하는 사례 많아…조속한 시간 내 재해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종자가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의 일상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편으로 시민이,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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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난에 음주가무 '정신 나간 공직자들' 엄히 단속'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우리가 해야 할 일 잘 생각해야"
"사회에 죽음이 너무 많아…조만간 산업재해 현장 방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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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에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 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사례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축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중 산업재해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려고 생명을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돈 벌어서 먹고살겠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된 것"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