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6일

이른바 '10.26'이 발생한 지 46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시작됐다.

그의 동생 김정숙 씨(86)는 지난 2020년 유족을 대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16일 재심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오빠가 절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신념 하나로 저희는 버티고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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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에겐 '내란목적의 살인죄' 및 '내란수괴미수죄'가, 나머지 5명에겐 '내란목적의 살인죄'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자미수죄'가 적용됐다. 사형 집행은 최종 판결 4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신군부의 무력 진압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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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가족들 역시 침묵을 지켰다. "처음엔 너무 큰 사건에 말려드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오빠를 좀 더 알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 씨가 재심을 청구한 건 사건 41년이 지난 지난 2020년의 일이다. 유족들은 당시 JTBC가 입수해 공개한 약 128시간에 달하는 10.26 재판 녹음 테이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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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역시 재판에서 "연행되자마자 수사관들이 전신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심지어 EE8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전기 고문까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숙 씨도 고문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을 때 오빠 몸 구석구석을 봤는데, 손가락에 일회용 밴드를 몇 군데 감아놨더라고요. 아마 고문 상처가 났어서 그랬던 건가 해서 마음이 아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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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뒤집힐까

유족들은 재판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내란죄'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투고 싶다고 말한다. 정숙 씨는 "자기가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그런 짓을 한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내란죄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한다. "내란이 성립되려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기능을 강압에 의해 정지시키거나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형법에선 내란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일'로 정의한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하려 했는지를 밝히는게 핵심이에요. 김재규의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박정희를 죽인 후에 국가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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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에 대해선 1980년 당시 재판부도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4명의 재판관 중6명이 내란목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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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다는 역사'

이처럼 끝나지 않는 논쟁 속에서 재심을 통해 다시금 박정희와 김재규가 소환됐다. 유족들은 이번 재판이 김재규와 10.26 사건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판결이 끝이 아니라 10.26과 김재규에 대해 한국 사회가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판결보다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의 조카인 김성신 씨는 "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기계적 법적 틀로만단죄했던 기존 판단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고자한다"고 재심의 목적을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도 이 재판이 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마침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한쪽에선 김재규의 재심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들이 딱 여기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이었냐, 과연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왔고, 또 어떤 부침이 있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q7pk705j1o

현재의 대법원은  권위가 최우선이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김재규‘와 윤석열  선고를 달리하겠지만, 

사법부 개혁을 한다면 다른 선고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