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은 중앙일보 기사 타이틀입니다
박찬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판사처벌법 필요" | 중앙일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ARS 투표는 랜덤이 아니라 후보 기호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런게 지지자들에게 어필되는 선거운동입니다. 네거티브 말구요.
전 정청래의원을 지지하는데 답답해서 올립니다
글제목은 중앙일보 기사 타이틀입니다
박찬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판사처벌법 필요" | 중앙일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ARS 투표는 랜덤이 아니라 후보 기호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런게 지지자들에게 어필되는 선거운동입니다. 네거티브 말구요.
전 정청래의원을 지지하는데 답답해서 올립니다
어차피 판사 처벌도 무의미 한 게 내나 같은 판사들이 판결합니다.
그래서 있는 법도 활용을 못하는데 판사처벌법이 무슨 소용인가요?
내란만 이런거면 사법부가 애초에 이정도 욕을 안 먹죠
아니면 조건을 촘촘하게 짜서 공개하게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불법에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강하게 해놔야 할듯
무슨 이것들은 신이여?
별짓을 다해도 처벌을 안받네
사법개혁까지 완료해야 내란이 끝납니다.
이번 내란은 사법(법원,검찰)+육사 내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저 방법이 아니래도 실현만 하면 되는거구요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고 비상식적이라면 독립은 어불성설이죠. 판사를 판사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국민배심원단 배심재로 심판하면 좋을듯 합니다. 잘멋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즉각파면(연금X)과 변호가 개업이나 관련기관 취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하구요. 맘같아선 껍데기를 벗기고 싶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