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땐 판검사하면 정말 공정정대 할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서도, 그들은 똑똑하고 사회지도층이란 무언가 포장되어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포장재는 한참 벗겨진지 오래죠.
350Z
IP 97.♡.24.64
07-22
2025-07-22 0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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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질 거리도 없었죠... 애초 제대로 된적이 없었으니까요.그리고 자기 반성을 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자신들은 국민들 위에 있는 특권층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이스박
IP 221.♡.101.46
07-22
2025-07-22 0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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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동안 고여있었는데...안썩으면 이상하죠~!! 타분야는 빛의 속도로 개혁발전하는데...사법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가증되가고있는데...이젠 개혁을 할때가 된듯싶습니다.
낭만적바람막이
IP 118.♡.7.9
07-22
2025-07-22 0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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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비조리는 전관애서 비롯됩니다. 타고 올라가다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관. 전관이 나라를 망쳤다!
잊지않습니다
IP 118.♡.88.143
07-22
2025-07-22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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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했던 거악을 이제야 국민이 무너뜨릴힘이 생긴거죠
길상
IP 223.♡.64.60
07-22
2025-07-22 0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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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이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배심원제가 아니라면, 똘똘한 AI 도입해서 판결문에 의무적으로 붙이고, 판결이 상이할 경우 사법부의 해명과 시민사회의 해석, 추가 입법 및 AI 업그레이드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사법의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whwinter
IP 210.♡.41.89
07-22
2025-07-22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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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무너진지 오래되었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절부터 이미 무너져있었습니다.. 표창장 4년 부터 무너져있었지요..
이제와서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젠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뿐이라고 봅니다.
smiles
IP 211.♡.253.248
07-22
2025-07-22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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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역이라는 방패 뒤에서 숨어서 안 드러난것 뿐이죠
IP 39.♡.54.199
07-22
2025-07-22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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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신뢰가 없었는데 있는 척 해왔던거죠.
인혁당 등 셀 수없이 많습니다.
보라돌이
IP 124.♡.38.179
07-22
2025-07-22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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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문제인것 같습니다. 세월호부터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 손해니 각자도생해야 한다라는 사고를 심어주는 것부터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니.... 사회 시스템이 무너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내인생의로또
IP 183.♡.21.69
07-22
2025-07-22 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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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한계를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새로운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기인거 같습니다.
모바일모비딕
IP 118.♡.80.155
07-22
2025-07-22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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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사법시스템을 쓸일이 없으니 무너져도 체감은 어렵습니다. 다만 하는 꼴이 뵈기 싫어서 이번에 제대로 때려 고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무너져도 전 상관없습니다.
추론과검증
IP 106.♡.75.126
07-22
2025-07-22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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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한 애들이 하는건 다 옳다라는게 깔려 있죠 그 신뢰도는 매년 떨어지는게 현실이죠
유일한 독립기관이라 할수 있는 판사수준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근본적으로 전관예우 관련도 손을 봐야겠지만 완전한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7-22
2025-07-22 14:06:03
·
사법부도 외국처럼 리더급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아이콘
IP 211.♡.33.142
07-22
2025-07-22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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썪어있던게 들어날 뿐이겠죠. 윤석열이가 딱 하나 잘했다고 봅니다. 벌래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투명하게 커밍아웃 시켜주는거. 다행히 분리수거도 잘 되어있으니 하나씩 빠르게 처리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검찰, 국짐, 언론, 판사, 군부, 기타등등...이재명은 합니다. 믿습니다.
반찬투정
IP 14.♡.189.61
07-22
2025-07-22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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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 상태였었죠.. 지금 뻘짓하니 주목받을 뿐..
IP 118.♡.73.227
07-22
2025-07-22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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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뢰가 있었나 싶습니다. 민주당이 20년간 피눈물 나는 쇄신을 했으니 더 못나 보이는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주입해야겠죠. 국회의원 처럼 대빕원장이라도 국민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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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적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을때 사법부 종사자는 본인 직업의 존재감이 낮아져서 문제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쭉 이어져오는 일이라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개혁을 좀 더 신속하게 가열차게 해야되는 당위성만 키웠을 뿐입니다.
전관문제보다는 편향성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적폐청산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포장재는 한참 벗겨진지 오래죠.
자신들은 국민들 위에 있는 특권층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타분야는 빛의 속도로 개혁발전하는데...사법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가증되가고있는데...이젠 개혁을 할때가 된듯싶습니다.
배심원제가 아니라면, 똘똘한 AI 도입해서 판결문에 의무적으로 붙이고, 판결이 상이할 경우 사법부의 해명과 시민사회의 해석, 추가 입법 및 AI 업그레이드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사법의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무너진지 오래되었는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절부터 이미 무너져있었습니다..
표창장 4년 부터 무너져있었지요..
이제와서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젠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인혁당 등 셀 수없이 많습니다.
세월호부터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 손해니 각자도생해야 한다라는 사고를 심어주는 것부터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니....
사회 시스템이 무너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기인거 같습니다.
그 신뢰도는 매년 떨어지는게 현실이죠
유일한 독립기관이라 할수 있는 판사수준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근본적으로 전관예우 관련도 손을 봐야겠지만
완전한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검찰, 국짐, 언론, 판사, 군부, 기타등등...이재명은 합니다. 믿습니다.
민주당이 20년간 피눈물 나는 쇄신을 했으니 더 못나 보이는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주입해야겠죠.
국회의원 처럼 대빕원장이라도 국민 직선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