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내란 관련한 건이면 다른 사안보다 더 엄중하게 봐야 하는데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나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취급하는 느낌입니다. 극소수 몇 명 빼고 나머지는 솜방망이 판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까지도 정말 최대한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특검의 구형 역시 최대한으로 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들 상태보면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형량 줄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라. 

계엄 관계자들이 소위 말하는 잡범들보다 형량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