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철도, 전기, 수도 등 주요 인프라 민영화 했다가 많은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흔히 악랄한 신자유주의 정권이 자본과 결탁해 선물을 안겨준 것으로 여기는데,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민영화돤 이유는 막대한 부채와 적자 때문입니다. 독점 사업인 이들 사업은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게되고, 적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됩니다. 그러다가 부채가 한계에 이르면 민영화되는 것이고요.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영화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프라는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염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은 적자를 보는게 당연하다는 분도 있지만, 공기업도 기업이고 영원히 적자를 봐도 괜찮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간 국가가 성장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규모 확장의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하철 문제를 복지의 관점으로 보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승객이 무임이고 시간이 갈 수록 그 비율은 올라갑니다. 이미 몇몇 구간은 무임비율이 1/2에 근접한 곳도 있습니다. 고객의 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비율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결국 지속이 불가능해지겠지요.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무임을 폐지하거나, 충당할만큼 요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낙선의 지름길이기에 정치인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요. 선진국에서 몇몇 용감한 정치인이 공공요금을 인상했다가 낙선한 사례는 국가 별로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만큼 많습니다

결국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진 특정한 순간, 정부는 민영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가 떠안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경우 한전 부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그 적자는 시민들이 수십 년 간 나누어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영화된 세상에서 살아갈 후손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계신 누구도 민영화의 악독함을 알고, 민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그리고 국민이 돈을 더 내겠다는 용기를 내지 않는 이상 모두가 공범이되어 민영화를 위한 걸음을 걷고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