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도 좀 손봤으면 좋겠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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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도 좀 손봤으면 좋겠네요 149

2025-07-21 09:04:35 수정일 : 2025-07-21 16:44:43 211.♡.188.72

달콤한민트초코

교통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도 있고

정책은 정부 정책이면서 지자체랑 도시철도 공사에 적자분은 떠넘기고 있기도 하고요.

바우쳐로 가든, 시간대를 제한하든, 무료가 아닌 일부 금액을 받든 손 좀 봤으면 합니다.

달콤한민트초코 님의

댓글 • [149]

크로론

100원씩이라도 내게하면 좋을거같긴해요.

행복나무79

@크로론님 맞아요. 무료는 진짜 아니라고봐요. 다 세금으로 충당하는건데... 단돈500원이라도 내고 타야한다고 생각해요. 공짜로 계속 뭐든 해주면 나중엔 모든게 당연시되는겁니다~

순대포유

@크로론님 같은 생각입니다. 시작할땐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해요. 단돈 100원 이생각은 저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조금의 비용은 내는건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도 돈내는데 노인이라고 아낸느건 좀 ㅎㅎㅎ

vivilong

@크로론님

vivilong

@크로론님

레이달려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할거라서 손볼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Basilmint

@레이달려요님
갑자기 없앨 수 없다면, 우선 출퇴근시간 만 이라도 제한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케일러나바스

그거 없애고 노령연금을 10만원 늘리면 좋겠네요.

해물탕중짜

@케일러나바스님 저도 고령 인구 무료 이용이나 바우처대신 이게 좋다고 봅니다. 교통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면 지하철 노인이용자 확 줄겁니다. 태극기부대 참석률도 일부 줄어들 거고요.

미리나이루

@케일러나바스님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케일러나바스님
훨씬 낫네요.

항꼬

@케일러나바스님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지하철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별 다른 혜택을 못보는게 현실이니까요
이와 더불어 노인 면허 반납도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HighSpring

@해물탕중짜님
고령층 무료 승차는
1 번 목적이 노인들이 자꾸 사회에 나와서 이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 성인병, 노화, 운동 부족, 치매 등등 예방하고 존엄한 여생을 보내라는 취지에요. 놀랍게도 교통비 손해의 몇 배 금액의 의료비를 절약하게 되는거죠.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으므로 노인들에게 풍족한 택시비 지원까지 해줍니다. 다수의 한인 교민이 그 혜택을 받고 시장도 다니고 마실도 다니십니다.

HighSpring

@항꼬님
노인들께 현금으로 가처분 소득을 드리면 상당한 금액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고(뜯기고) 또 우리는 용돈이라도 줘야 손주들 만날수 있으니 노인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 복지는 실물 제공이 원칙적으로 낫습니다.

빵구똥쿠

전두환이 선심성으로 만든건데 참 없애기도 어렵네요

카르마2021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있겠거니 합니다.

하늘풀

@짠부자님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야 별거 없죠. 고양이 목에 그 누구도 방울 달기 싫은거죠

@짠부자님 표 날라가죠 ㅎㅎ 욕도 먹구요

Jun911

@짠부자님 표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colby

@짠부자님 표죠

Wools

짠부자님// 진짜 큰 총대를 매게 될겁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마훈네

@짠부자님
댓글에 표 때문이라는데
저거 없애면 찍을 사람이 안찍을까요?

하늘풀

GTX는 노인 무임승차 없는데, 타보면 진짜 분위기 다릅니다.

풍덩길동

@하늘풀님 민자라인이라...할인만 될겁니다~

blumi

반값으로 바꾸고 대신 버스쪽도 늘렸으면 좋겠네요

빈둥이 ^^v

지역간 차별도 있죠...바우처제도로 바뀌는게 맞는것 같습니다...교통 쿠폰~~~~

뎅뎅이!

기초노령연금 줄 때 없앴어야 했지요. 뭔가 없애려면 뭔가를 줘야 합니다.

Botany

가끔 1호선 타보면, 무임승차자 비율이 50% 훌쩍 넘어 보이더라구요. 문제가 있는건 확실합니다.

눈위에시

@Botany님
1호선에 빌런들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일거예요.ㅎㅎ

siyo.co.kr

@Botany님 영등포~종로쪽은 노인철이죠

쉐어라이프

줄일생각하지 말고 늘려야 합니다.
지하철 없는 곳의 노령층에게도 교통쿠폰을 제공해야죠.
국가에서 주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것 뺏아서 뭣하게요

미리나이루

@쉐어라이프님 그게 바우처로 바꾸자는 분들 주장이죠. 도시철도 있는 지역 노인들만 혜택이 가는거니까요

쉐어라이프

@미리나이루님
있는 것은 놔두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 됩니다.

미리나이루

@쉐어라이프님 이미 무임승차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들도 많아지는 만큼 개혁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쉐어라이프

@미리나이루님
무임승차와 노령자 무료승차와 상관관계가 있나요?
무임승차가 문제면 그것대로 해결해야죠.

미리나이루

@쉐어라이프님 말 자꾸 돌리시는군요

쉐어라이프

@미리나이루님
이해 안되세요?
"노인승차가 무료가 문제다...
No!!! 복지혜택 축소는 안됨, 혜택 못받는 사람에게 더 해줘야 함"
무임승차는 몰래 타는 것 포함한 광범위한 단어인데, 단어를 쓰려면 특정해서 쓰세요.
더 이상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하늘풀

@쉐어라이프님 복지혜택 축소가 왜 안될까요? 그럼 모든 영역 전 분야에 걸쳐서 절대 아무것도 줄일수 없다는 말인데 그게 맞을까요

GV70

@쉐어라이프님
'이해 안되세요?'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본인이 다른 이들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나이루

@하늘풀님 늘리더라도 지금의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안되지요. 노인만 아니라 무임 승차 제도 자체 때문에 각 도시철도 공사들에 걸리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노인들의 역차별을 없에기 위해서라도 노인무임 승차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합니다.

Jun911

@쉐어라이프님 오히려 지하철 없는 지역 노령층에 차별 하는 거죠.

파리대제

@쉐어라이프님 노령연금이나 어차피 다 민주당에서 만든 복지정책인데,
표를 주지도 않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복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를 주지않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복지를 다 없애버려 똑똑하게 보여줘야 정신차리죠.

lxks12

@쉐어라이프님 65세이상 노인이 돈 안내고 타는게 무임승차 맞습니다
무임승차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에요

다만 돈을 내고 타야할 사람 돈 안내고 타는 무임승차는 부정승차인것이죠
벤다이어 그램 그려보세요

쉐어라이프

@lxks12님 ;;;;;

lxks12

@쉐어라이프님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9646

실제로 지히철 운영사들은 님이 말한 몰래타는걸 부정승차라고 합니다 무임승차는 그냥 말그대로 법에따라 요금을 내지 않는 노인 장애인 등이 돈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것과 일반인이 돈을 안내고 타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겁니다
다만 30배 부과운임의 대상이 되는 후자를 부정승차라 하는거구요

구리오리

@쉐어라이프님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와중에 세금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풋워크

출퇴근 시간대만 줄일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셒습니다

Disp1ay

솔직히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 바우처나 이런걸로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노령연금을 그만큼 늘리던가요

와센버그

돈을 내고 안내고는 천지차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내는데 그 정도는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욱짜2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고령 유권자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할테니 노인들 혜택을 줄이는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노인 민심과 표가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를 결정하는 판국이 되어 버리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t.t

윗댓처럼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더 주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smiles

저는 이것을 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햐야됩니다.
노인 빈곤층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녀야지 건강해집니다. 그로 인해 건강 보험 재정도 나아질것이고요
당장 100원이라도 내라하면 아까워서 이동안할 노인도 많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할지 몰라도, 필요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달콤한민트초코

@smiles님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대체로 이야기 한건데요.

그리고 그런거면 바우쳐나 연금이 맞죠

Starless

@smiles님 그럼 전철 없는 지역 노인들은 복지 없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Roansmsrhdiddl

@smiles님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모두 혜택을 받게 교통 바우처로 줘야죠.

구름이여

@Roansmsrhdiddl님 교통 바우처도 어차피 전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저렴한 대중교통이 많아서 바우처로 해결이 되겠지만
지방은 저렴한 대중교통이 거의 없으니 같은 돈을 지급 하면 이것 역시 차별이죠
그리고 지금도 무료승차는 지방자치에서 부담 합니다. 정부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르세 하고 있는 것 일 겁니다.
어차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재정자립도 자체가 낮아서 바우처 부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대구 처럼 무료승차 나이를 올려서 기본적인 혜택을 보는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

Roansmsrhdiddl

@구름이여님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한시간에 한대 버스오는 곳 까지 평등을 논하려면 차등해서 버스 많은 곳은 버스로, 대중교통 소외지는 택시바우처로 지급해야죠. 그런걸 한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바꿔나가야죠.

swhan

@Starless님 시골은 또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http://www.socialpolicy.go.kr/info3106.jsp 정부가 적극 도입하는 100원 택시 어떤거길래

파리대제

@smiles님 노인들은 복지 싫어하잖아요.
표를 주지않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미친통닭

@구름이여님 지하철 무료승차는 어디에서도 재정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름이여

@미친통닭님 지하철 시설 지자체가 요금을 못받는것이니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받을 걸 못 받으니까요
시행령(대통령령) 에서 “도시철도(즉, 지하철)에 대해 100% 할인(무료승차)”을 명시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못받게 한다 결국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곱블린

복지를 늘릴때부터 세세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죠. 한번 주기 시작한걸 다시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운동량이 많고, 우울감이 낮으며, 인지기능 저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이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인 케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낮은 노인들은 동선이 지하철로만 한정되더라구요.

달콤한민트초코

@님 그러면 무료가 아니라 바우쳐 형태로 가아죠.

@달콤한민트초코님 바우처라는건 제한을 두자는 말씀인데, 저는 제한을 두지 않는 쪽이 노인들의 이동 기회를 늘려서 활동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거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운임 적자라고 얘기하지만 노인이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버스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로 따지면 월 6~7만원 수준인데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노인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나이루

@님 무임승차제도도 결국은 도시철도에 한정된 제도인데 말씀하시면서도 이상한거 못 느끼셨나요?

달콤한민트초코

@님 이동 기회를 늘리는건 바우처 쪽이죠.

지금은 전철에 한정되어 있으니 전철이 놓이지 않는 지역의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바우쳐 형태로 전철 -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동 기회가 더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홍식이

@님 저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월급쟁이인데...버스비 지하철비 오르니 좀 부담되더라구요 어딜 갈때도 계산하게 다니게 되고...예를 들면 저길 가야하는데 볼일은 짧게 하면 환승으로 집으로 되돌아 올수 있겠다라던지...저를 비쳐볼때 노인분들 무료승차 이거 돈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 꼭 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lskfsl

조만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건강보험 모두 적자가 심각해져서 대폭적으로 세금을 늘려야 된다네요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낼 사람은 줄고 노인 복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국가 재정이 감당 못할
적자로 최악상태로 치닫게 된다네요. 따라서 노인 교통 무료도 없앨겁니다
지금 유지하던 복지도 상당수 없애거나 줄여야 되고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네요.
노인들은 혜택 보고 젊은층은 세금만 죽어라고 내다가 젊은층이 늙으면 연금 고갈로 받을 돈은
없고 사회 대혼란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거 전부 젊은 사람한테 떠넘긴다고 해서 젊은층에서는 복지는 폰지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진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큰거죠. 저출산 젊은층 숫자가 부족하니 정치인들이 젊은층 신경
안써주니 노인들 혜택만 늘어나고 복지가 고스란히 젊은층 새금으로 전가되는건데 젊은층
인구가 많았으면 정치인들도 신경 써줬을 거라네요
4050 우리 세대가 늙으면 본격적으로 복지제도를 없애고 세금을 늘리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거고 우리 세대 보다 더 최악은 젊은 세대는 세금만 내다가 연금고갈 국가재정 위기로
미래가 어찌될지 최악 상황이라네요

미리나이루

@lskfsl님 그게 공포 마케팅이죠 독일은 돈이 썩어나서 연금주는줄 아시나요?

lxks12

@미리나이루님 독일이랑 우리가 인구구조가 같나요?

뀨잉쀼잉

@미리나이루님 독일 재정 이런거 보고 오세요...
돈이 썩는 정도는 아니지만 많습니다...

알버트CH

만 70세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부분은 무료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증 미반납에 대한 부분은 부분 무료 이게 좋지않나요 차라리

고령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도 방법아닌 방법이 될수도..

세온

노령연금으로 대체하는 것보단 일부러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바우처가 낫다 생각합니다.
범위도 지하철,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 기차까지 포함하도록 하고요.

pillll

문맥을 읽지 못하고
특정 단어에 꽂혀서 본질과 상관없는 답을 하는 이들은
언제쯤이면 줄어들까요...

답답합니다 ㅎㅎ

빛의산란

어떤 지차체에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M버스 및 서울 택시 이용 교통비 지원 노인 바우처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도 고려하여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짤뚱

어자피 버스나 지하철은 계속
움직여야 하니 고정비용은 발생됩니다.
운영 업체가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냐 아니냐 ? 차이이죠.
소액이라도 받는 것은 맞을거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
노인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우울증등 이런게 있기도 하고
지금 노인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료화로 가려면
일부 보전형태인 바우처가 맞을겁니다.
다만, 이제 65세로 진입하는 분들은 지금의 70~80대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를 올려서 적용해도 될겁니다.
다만, 나이를 올린다는건 소위 기득권 층의 반대등으로 표로 갈리니 아무도 건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건 뭐 정치인도 그렇겠지만 시민들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세금 더 걷는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려하지 않을 것처럼요.

@짤뚱님
예전부터 보면, 노인 무임승차 = 손실이라는 프레임을 쓰면서,
정책을 바꾸면 운영업체가 얻을수 있는 추가 수입을 무임으로 했으니 그만큼 손실이다 라고 비틀더라고요
현재기준, 무임승차 하기로 한 상황에선 말이 안되는 것이고,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많이 양보해서, 노인 승차 횟수가 많아져서 생긴 고정 비용의 증가분 정도는 추가 부담이 될수는 있겠죠

특히나, 최근 공공기관이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횟수를 "손실"로 계산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죠?
저는 관련 경영진을 징계해야한다고 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걸, 멋대로 해석하고, 소송 비용 써가면서 국가기관 상대로 소송이라뇨;;

lxks12

@님 네? 중앙정부가 중앙공기업인 코레일에는 같은법에 따라 시핸되는 관련무임승차 비용 지원하는데 지방공기업에는 안줘서 소송건건데 뭔소리세요

구리오리

@짤뚱님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소액 받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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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야리스마

@왕발이2님

최용훈_

고령자 운전 등이 문제가 되므로 지방에도 편의성 있는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고령자 무면허/운전면허 반납 한 경우에 교통바우처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거라 생각되네요.

야채튀김

손보자고 한지 10년 넘은거 같아요

Roansmsrhdiddl

무임승차 대신 교통바우처로 지급하는게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커녕 버스도 한시간에 한대 있는 동네들에 비해 큰 혜택이죠.

YouthGoneWild

당장은 출퇴근 시간만 제한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kotaki

지금 하면 표 떨어집니다. 정권 바뀌고 해도 늦지않아요

달콤한민트초코

@타코야끼님 어짜피 주 대상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연령층인데 신경쓸게 있나요? 전 오히려 지지율 높게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 인거 같아요

손등털

@타코야끼님 어쩌면 표는 올라갈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제한하면 젊은층이 좋아하겠죠
복지를 늘리든 줄이든 노인표는 이재명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로인해 자식들 입장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Jun911

노령 층 모두에게 교통 바우처를 지급 하던가

이 정책은 지하철 없는 지역 노령층에겐 오히려 차별 되는 정책 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한전이나 지하철 공사 등등 인프라 개선이나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 보면 답이 있나요?

항상엔진을켜둘게

전 노인분들 무임승차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분들 많이 탄다고 감가가 더 되나요? 고정비가 더 드나요? 음.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걸까요.

c1guy

@항상엔진을켜둘게님 1. 인구 고령화 -> 무임승차 비율이 점점 늘어남. 시설의 노후화, 코레일의 적자폭이 점차 커짐. 2. 무임승차용 직업. 카드배달, 지하철을 이용한 택배 배달 직업이 생겨남. 짐을 동반해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줌. 3. 지하철을 이용한 철도 여행. 지방까지 가는 지하철의 경우 취객도 많이 발생. 4. 무임승차의 악용. 며칠전에도 자기 부모 교통카드를 자식이 대리 사용 적발 사례.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1번으로 코레일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이를 충당할 방법은 사실상 세금이거나 지하철비를 올릴수 밖에 없어요. 세금을 내고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수만은 없죠. 특히 복잡한 시간에 놀러간다고 등산복입고 지하철 타는 노인들 보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항상엔진을켜둘게

@c1guy님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서 적자가 늘어난다는 논리를 디테일하게 모르겠어요.

단시간휴무자

@c1guy님 저는 원가회계 쪽 일을 해와서 말씀드리자면, 디테일하게 팩트 확인을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사에서 무임승차비율을 주장할 때에는 원가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중앙정부 보조금(수익)을 더 달라는 논리에 사용합니다. 지하철에 100명 탈 때와 1,000명 탈 때 전력부하가 10배로 더 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낮시간에 운행을 대폭 줄이는 게 아니면, 비용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줄인다고 사람이나 설비, 정비, 시설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비가 크게 줄지 않아요. 운행편수 줄이면 사람도 줄여야 되서 노조도 그걸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연속 근무시간도 애매해지구요. 그냥 노인들 때문에 불편하다면, 노인들이 에티켓을 가지도록 해야지, 주장하시는 경제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c1guy

@단시간휴무자님 그 논리면 지하철에 운임료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냥 세금으로 다 충당하고 나중에 분배하면되지 않나요? 코레일이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있는데 고령화로 60대 이상이 늘어날텐데.. 그 비용을 다 무료가 되면 세금 충당 혹은 요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미래 인구 구성도를 보셨겠지만 무료승차 인원은 더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고 그들을 다 무료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든 예시에서처럼 제대로 분배가 되는 것 같지도 않구요.

c1guy

@항상엔진을켜둘게님 적자가 늘어난다기 보다 무임승차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전에 적자가 될 여지를 줄이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두리

@항상엔진을켜둘게님
감가 고정비 문제가 아니라
무임승차로 인한 기업 적자분을 정부가 메꿔주니 세금이 들어가는거죠

Kalua

워딩만 잘 포장해서 전국 교통바우처 형태로 시행하면 표도 괜찮지 않을까요?
"교통 취약 지역에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교통 바우처로 확대"처럼요. (물론 언론에서는 왜곡, 선동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버스가 하루에 1~2대 다니는 지역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민생지원금처럼 기간 제한이 있고 '교통수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형태로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지급하면 고속버스나 열차 등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yena1

무임승차를 이용하려면
1.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여야 할 것
2. 버스환승이 안되니 역세권이여야 할 것.
3. 자력으로 지하철을 탈 만큼 건강해야 할 것.
지방, 산골에 살거나 외출하기 힘든 사람은 이용하지 못 하는 게 무임승차죠.
노인들이 도시에 살다가 지방으로 안 가는 대표적인 원인중에 하나이고요.
기초연금에 녹여서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 같습니다.

애초에 왜 지하철만 가능인가요? 할거면 버스까지 하던가 해야 합니다.

당장 경기도권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조차도 지하철 제대로 안되어 있는게 수두룩한데

왜 서울만 그 혜택을 온전히 받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sinaro

일단 지하철은 무료로 타더라도, 그분들이 이동하면 밥을 먹던, 문화 생활을 하던, 경제 활동을 하던 간에, 어떻게든 소비는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죠.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유지되는데 어느 정도 일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로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것마저 없어지면,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겁니다.

nariyada

무임승차 이슈는 노인혜택을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에 전가하고 있는 적자의 절반이상이 무임승차로 인한거라서
지하철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ob4u

무인승차? ㅎㅎㅎ
나도 서울사는 칠학년이자만, 년중 겨우10여번정도 이용합니다.
러시워워에 거의매일 타거나, 이 제도를 아용해서 배달업무같은 돈벌이는

사실상 고용업체들에게 이익이가는것으로 좀 그러합니다.
청담동의 맞춤양복을 동년배 노인이 지하철
타고 배달온것에 감동적이기도하고 ,한편 업체의 얍삽한 실버노동착취에 씁쓸.
무임숭차 허용시간이나 이용횟수를 조정하면 어떨지….
물론 누규나 늙어가며 은퇴자들의 복지가 우리나라만큼 열악한 잘사는나라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사회를 존속시키고 부강하게만든 노인들의 공을 폄하하는 세태에
매우 실망스러운건 사실입니다.
노인들은 머지않은 우리 모두 의 모습입니다.

reverie0301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무임승차로인한 효용도 무시할수없거든요. 일단 무료라서 많이 타게되고 타게되면 일단 걷기도하고 외출도하고 또 여름엔 피서도 되구요 이로인한 효과로 오히려 건강증진 및 유동인구 증가 효과도 클거같아요.

또한 극단적으로 무임승차인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만큼 수입이 늘거나(무임으로 타던사람이 그대로 돈내고 탈지 ) 또 안탄다고해서 전동차 전기소모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을거라...

개인적으론 출퇴근시간같은 러시아워시간을 유료로하고 나머지시간은 아예 무료로해서 시민및 관광객 유동인구 효과 극대화로 경기활성화 유도하는게 좋을거같아요..

qoqudwl

어린이 요금 정도 받고 대신 버스 환승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봄

출퇴근시간에 노인들이 많은가보죠? 버스도 아니고 어차피 뱅뱅도는데 굳이 이런거까지 신경쓸필요가 있나싶네요. 딱히 추가 비용이 더 드는것도 아닐텐데

supernovice

진짜 그냥 10만원씩 더 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처음그때처럼

선택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1, 지하철 무임 승차

2, 지역화폐 10만원

이러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phones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거에요. 그걸 돈으로 주면, 집앞 슈퍼에서 소주사다 마시겠죠. 저희 집안 어른들 자식들 운전기사 시켜서 다니느니, 자기몸 움직여서 맛나는거 사먹으로 더니는게 낙입니다. 오히려 돈을 쓰게 되죠. 자기 눈에 아니꼬아 보인다고, 그걸로만 재단하면 안될듯 합니다.

역성혁명

장애인/어르신 절반 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
이렇게 시작했어야하는데 앞으로 풀어나가는것도
어렵게됩니다.

Ibuprofen

저게 될리가 없지요.
택시기사 표 사라질까봐 우버도 없는마당에 노인표 떨어지게 누가 어느 정권이..

착한악당

노인이 있건 없건 전철은 달릴테고
노인이 있어 느끼는 다른 유료 승객들의 불편함은 돈으로 메꿀 필요가 없기때문에
없어지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ms200

폐지해야죠

딸기맛스타

다른지역은 모르겠으나 충남은 버스요금을 청소년은 1일 3회 무료 이후 요금부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분들도 일 몇회 이용후 일반요금 부과 하는것도 방법일거 같아요

xia

저는 500원은 받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리소스를 사용하는건 반대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과제가 많습니다.

sysly13

제도는 현행보완으로 가고 노인 기준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해야죠. 1981년에 제정한 노인 기준인 만 65세를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40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꺼내지 못한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표 문제죠.

스스슛

이준석이 진작에 발의 했다네요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9/13/37BKY72QWZCM5NL4TS4QOATABE/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니뭐하니

@님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ㅠㅠ

행복주식회사

1. 지역 차별이죠.

2. 당장은 어렵다면 차기 요금 인상시 차액은 지불하는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새생새사

가정형편을 봐서 선택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붙기니...

제니뭐하니

정말정말 출퇴근 시간에만이라도 제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호선 타고 대곡에서 서해선 갈아타고 부펀종합운동장으로 가서 7호선 갈아타고 가산디지털단지로 출근하는데요;;서해선도 7호선도 그 아침 바쁘고 사람 많은 07:00~09:00 출근시간에 6070 할비할미들 너무 많아요.
임산부 배려좌석은 모두 할미들이 차지 한다는 불편한 진실..

깊고푸른바다

지방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 감 느낀 다는 점도 문제죠
서울 경기 노인들만 혜택 보는 정책
근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
먼저 꺼내는 쪽이 역풍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손대기 어렵다고 봐야죠

커버로스

젊은 사람들이 우대권 들고 다니는 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시간휴무자

시끄럽고 무례한 노인들, 출퇴근 길에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령인 부모님들을 모시다 보니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인지능력 상실로 운전면허를 빼앗고 나면,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노인들이 그나마 건강한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고 건강보험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시장이라도 나가서 둘러보고 병원에 약도 타러 다니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병원에 덜 가고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는거죠

그리고 교통수당 보조금을 받아놓고 안 쓰고 외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분들께 혜택을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낫습니다. 재무쪽 사람들은 알겠지만, 운행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커서 노인들이 더 탄다고 지하철 전력이 더 들어가거나, 노선 버스 시간대를 벌려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덧, 저희 부모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건강이 나빠져, 이젠 한 달에 한 번 이용할까 말까 싶습니다.
이마저도 점점 어려워지겠죠.

노인 혐오는 펨코 주제인데 왜 클리앙으로 가져오셨나요?

차우챠우

@단시간휴무자님 노인무임승차를 없애자는 패러다임은 현재 이재명의 민생지원금을 공격할 때 쓰는 논리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걸 보면 어리둥절한 게 사실입니다. 무임승차는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해야 합니다. 세금 타령하는 건 이찍과 준섹 논리인데, 민생지원금이나 이재명의 그간 성남시에서의 행보를 보면 알겠지만, 재원충당할 곳은 많습니다.

달콤한민트초코

@단시간휴무자님

제가 "시끄럽고 무례한 노인들, 출퇴근 길에 보기 싫다"고 했나요? 그래서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나요?
제가 노인 혐오를 외쳤나요?

왜 제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로 본문을 왜곡 하시나요. 무임 승차 이야기는 기존에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고
간간히 이야기도 했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펨코 하세요? 저는 거기서 이런 주제로 노인 혐오한다는것 조차 모르는데
펨베 에서 이런 주제로 노인 혐오 한다는걸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펨코 주제 왜 가져왔냐고 그러세요?

혼자서 상상으로 남에게 무례한 말들을 내 뱉는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걸 배우지 않나요?

좀웃기긴함

근데 그건 어떤 정권도 손댈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뻔히 아니깐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지만, 그나마 노인들도 평생이 아니라 대중교통도 나이들면 못타시더라구요.

징병제나 노인 문제는 건들면... 그 (대부분 정책을 주도하는)정부여당은 몇차례는 집권 못할 각오는 해야될 상황이 펼쳐질 게 뻔해서 양당 모두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도움 받지만 어쨌든 돈 못 버는 미성년자도 요금 내고 타는데, 노인들도 제대로 정가 내는 게 맞죠.

바람과이룸

어린이 요금수준으로 받으면 될거같아요

항상웃기

지금 정부에서 하면 손해입니다 가만히 있는게 최선임
2찍정부에서 하라고해요 그럴 일 없겠지만

남산깎는노인

복지에 학을 때는 그 나이대들이 승차 관련 복지를 없앤다고 하면 과연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ㅎㅎㅎㅎㅎ

두리

대충 작년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8천억정도
보전을 절반정도 해주면 4천억
노인인구 2천만명이면 인당 연2만원정도 바우쳐 가능하겠네요
뇌피셜입니다

hynixFOMO

공공기관들의 부실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부와 국회에서 만들고
적자는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십수년간 이어진 탓에
공공기관들은 투자를 할 수 없어 설비가 노후화되고
직원을 줄여야 하니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결국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로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지게 됩니다.
지하철 노조에서 요금 현실화를 십수년째
외치고 있어도 모두가 외면을 합니다.
어차피 당장 눈에 보이는게 아니고 자기 임기내에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되니끼요.
세금으로 공공서비스 유지하는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공기업별로 수조원씩 쌓인 부채를 외면할 뿐이죠.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때가 됐다고 보고 500원이든 연령대를 높이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크륵크큭

복지제도는 한 번 줬으면 다시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압구정토끼굴

참 각박하네요,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율도 높고 자식들에게 다 주고 사셨죠, 500원씩 받으면 적자경영 크게 개선 되나요? 출퇴근 시간만 아니면 무료로 하고 그렇게라도 돌아다니고 꽃도보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라고 하면 안될까요? 왕복 1천원 한달 3만원, 어차피 낮에는 텅텅 비어서 돌고 도는데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동의는 하는데 100원이라도 받으면 반대표가 엄청날겁니다. 첨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있는 혜택 없애는게 정말 어렵죠. 저 예산 꺼내서 뭐 한다부터 장난 아니게 말 많을 겁니다

두발뻗고잘자

저는 찬성입니다
돈을 좀 받든지, 아니면 연금에 얹어주는것도 좋네요

어렵다는 게 안 할 이유가 될 순 없겠죠

vita64rio

@두발뻗고잘자님 출퇴근 시간만 어린이요금정도를 내게하는건 어떨까요?

안들리나줄리

이게 한번 늘린 복지는 줄이거나 회수하는게 정권에 엄청난 부담임 민주당내에도 이거 줄이자고 하면 당장 표떨어지는 소리라고 내부에서 막힐꺼 같은데요

vivilong

클리앙 첫댓글을 이렇게 달아서 참 그렇긴한데...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라는게 좀 안타깝네요.. 결국 다 돌아올건데 그분들이 뭘 그정도 대접도 못받는 복지라면 세금으로 뭐 해야하나싶네요. 나이에 상관없이 애를 낳고 키우는 젊은부부부터 나이드신분들까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게 복지 아닌가 싶네요

오차원고양이

복지를 줄이자고 하기 전에,
이명박·근혜·윤석열 정권이 해먹거나 낭비한 세금만 제대로 막았어도
복지는 줄이기는커녕 더 늘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정작 필요한 건 복지 축소가 아니라
세고 있는 세금 구멍을 막고,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는 일입니다.

결국 위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그 책임은 서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분열만 키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얀딩가

수도권은 70세이상에
시간제한 필요해요

macman

없애면 독거노인만 늘어나고 거동 떨어져 건강악화돼 노인부양비만 대폭 상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의 차량 운전사고도 대폭 늘어날듯요.

달콤한민트초코

@macman님 저는 폐지를 주장한게 아닙니다.

발산한다

그간 논리론 노인혐오 하시는거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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