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현수막은 문구를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허용되는 현수막입니다.”
— 정당법 제37조에 기댄 선관위와 지자체의 답변, 납득이 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현수막이 있습니다.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현수막은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에서 게시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에 해당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37조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약 2주에 걸쳐 선관위와 지자체에 온라인 민원, 전화 질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1.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2.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고, 불가능하다’고 반복해 왔는데 왜 그런 주장이 담긴 현수막은 허용됩니까?
3. ‘허위 주장·선동’도 정당활동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4. 법과 제도를 부정하며 공공 질서를 흔드는 내용인데 제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자체(부천시): “해당 현수막은 선관위가 정당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라 우리(지자체)는 제재할 권한도 수단도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해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허용됩니다. 법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지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민원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넣어도..
질문이 길든 짧든 논리가 어떻든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합니다.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심지어 정당법 37조에 대한 해석 자체를 요청해도 똑같으며 전화로 질의했을때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라는 답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현수막은 분명히 "정당법상 허용된 현수막"입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니까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설치법의 예외를 적용받아 100㎢ 이하인 읍·면·동 단위로 최대 2개까지 게시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저는 이게 큰틀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으며 끊임없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안녕과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천시와 중앙선관위를 각각 ‘소극행정’으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물론 민원을 접수받는 주체와 신고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있었습니다. 

(부천시의 소극행정을 부천시에, 선관위에 소극행정을 선관위에 접수하는 형태)

다시 본질적인 질문
정당이 주장하면 허위사실도 괜찮다는 법 해석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위 선동이 공공 질서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내용을 그 법과 제도로써 보호한다는게 맞습니까?

소극행정 신고 답변 기대도 안하지만 그 답변까지 받아서 각 의원실에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