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만 맨날 나무라기에는 좀 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특히 적용범위, 형량 등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이 입법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에 의한 주관적인 감형 및 형량조정의 폭을 극소화시켜서 자의적이고 편향된 판결이 나올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07-20
2025-07-20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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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원미경 주연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보고 세상 엿같네 했었던
모닝9
IP 223.♡.81.78
07-20
2025-07-20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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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범위를 너무 지나치게.보수적으로 잡는것 같습니다.
alss
IP 140.♡.29.3
07-20
2025-07-20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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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한국에서 10대 남성이 동급생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충격 그 자체였죠.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판사가 “그럴 게 뭐 있느냐?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줘 백년해로시키자”라고 발언했습니다. ‘법원 중매’. 이것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는 70년대 우리의 낡은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인간들을 보통 싸이코패스라고 부르더군요.
범인친척중에 검판사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저들 눈에 지들은 신이고 일반서민은 우리속의 개돼지에 불과했던 걸까요..
전직판사였던 국회의원중에 저런 판결을 다수 저질렀을 법한 인간들이 지금도 보이더군요. 다 알듯이 그놈에 당에.
그때는 뭐 성폭행 당하면 여자 책임이라고 하던 시절이긴 했으니..
/Vollago
/Vollago
그리고 그각본 쓴사람이 연극계 미투 운동에 중심?인물중 하나였던 이윤택씨 였죠.
법률 특히 적용범위, 형량 등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이 입법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에 의한 주관적인 감형 및 형량조정의 폭을 극소화시켜서
자의적이고 편향된 판결이 나올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하나는 판사들이지요
이번에도 잘 보고 있죠
김민종씨가 이경영씨한테 속아서??? 출연한 영화였다고~~
김민종씨 혀가… ㅠㅠ
당시 어렸을때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랫도리를 절단했어야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