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9991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202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지난 16일 행안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의 국무회의 회의록 상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해도 이상하진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이미 한 달 여가 지난 상태이므로, 여러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 중에 있을 듯 하며,

대형의 기준도 다시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기 버스, 전기 트럭을 말합니다.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
"정부에서 당연히 인식했을 텐데 몇 년 동안 조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결판을 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던 것 아닌가"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발언의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대선 공약에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육성 계획이 상세히 공개 되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제시한 것이었으니 한 두 달 사이에 산업 육성의 큰 그림을 구체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공약이 단지 캠프에서 준비해서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장의 상황 개선을 주문한 배경을 이런 맥락하에 풀이해도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즉, 가까이는 보조금 지급의 변화가

조금 더 멀리는 산업 육성 종합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공약을 100% 다 하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다 하려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