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71712300058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1279?sid=102

-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판준비기일 - 

(변호인 측, 그간 여러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반발했지만 모두 기각됨. 특히 구속영장심사기일에 변호인 측이 다섯 차례나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재판부가 즉각 기각. 이 과정을 거친 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준비기일인이라김용현 전 장관은 불출석)

재판부:

시작과 동시에 김 전 장관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음

김용현 장관측 변호인,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이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임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

재판부:

다시 입장 정리 요청

변호인:

"그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기본적 의문이 있다"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
"재판장님이 변호인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피신청을 했는데 사유 없이 각하하고,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불법 심문한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변호인으로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재판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변호인들을 향해:

"저희 재판부 이 재판 계속 진행을 하겠다"

...

 변호인: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마스크 착용한 것을 두고) 헌법 109조는 재판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이 아님에도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성진 부장판사:

"..."

변호인:

"재판장님 법관이라고 해서..."

한성진 부장판사:

"오늘 당장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의사 밝히기 어려우신가"

변호인:

"(마스크를 다시 문제 삼으며) 불복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재판부:

"더 진행하기 어렵다"

재판 종료

다음 기일은 8월 11일로 잡혔다.  

...

짜란~다 짜란~다...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