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기 밀반입’ 의혹 관련 관세법 위반 혐의
방송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 밀반입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튀르키예산 조리기기를 통관 절차 없이 들여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백종원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해당 기기를 공개하며 “전기모터 등을 뺀 상태로 들여왔다”고 밝혀, 국내에서 다시 조립해 통관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위반 등으로 식약처와 지자체가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총 18건의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여기에는 농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출처: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보도 기반 요약
저 발언을 두고 관세 회피를 이야기 하는건 핀트가 어긋 났지만 실제로 신고하고 관세를 냈는지도 따져 봐서 안 냈으면 추징해야지요.
총기류도 분해해서 고철로 들여와 재조립할 수 있게 되는거 아닐까요
돈과 명성을 그렇게 쌓아놓고도
한 순간에 날리는 군요.
식약청, 관세청 다 우습게 보내요.
조리기기가 완제품 상태일 때 식품에 써도 되는지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완제품 상태의 관세를 내야 하므로 관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완제품 상태에서 KC인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분해 수입시에는 불법의 고의성까지 추가됩니다.
'누군가'가 식용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구리스가 덕지덕지 발라진
식용으로 미허가된 스텐등급을 용접해서 만든 농약통을 소스뿌리개로 썼다면?
반으로 잘려 있는 녹슨 엔진오일 드럼통을 바베큐 뚜껑으로 쓰는걸 자랑스럽게 자기 유튜브에 박제해 놨다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법이 무의미하거나,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불법이 생활화된 이들. 혹은 그 회사의 여론대응팀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차원이 다른거죠.
방송은 정말 이미지 메이킹이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