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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산 옹벽 붕괴사고, 신고에도 왜 도로 통제 안했나"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오산시장 향해 질문
대통령실 "경위 물어본 것…인과관계 밝혀지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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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경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도 오산시에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질책성인지에 대한 물음에 강 대변인은 "대단히 질책성 질문은 아니었고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질문이 이어졌다"며 "아직 오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위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것"이라며 "(그동안) 이 대통령이 폭우·폭서·폭염 부분에 있어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한 얘기는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질수록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17일)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와 관련한 1차 보고가 있었다"며 "그때도 어떤 상황에 의해 옹벽이 무너지고 사고 발생한 것인지 면밀한 전후관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오늘도 사고가 발생한 상부도로에는 교통 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에 도로는 통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꼼꼼히 물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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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직급에 맞게 책임과 권한 및 급여도 맞게 해야겠지요...
극심한 공무에 시달리면 아마도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인식하지않고 제대로 일을 할사람만 오게 만드는 계기 되지않을지...
물론 그 사이에 쭉정이도 있겠죠...
안전점검 보고서가 B등급이긴 했어도 분명 우려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었고 민원인 제보도 있었으며 사고 몇시간 전 윗도로는 포트홀 발생하여 도로통제 되었었죠. 게다 대통령께서도 분명 일주일 전 폭염.폭우 피해 등에 대비 점검을 하라는 주문도 있으셨죠...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으니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이상할 여지가 없죠. 징계도 받고 안전관리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을 다시 새겨야죠. 공무원 불쌍하다느니 징계먹으면 승진 못하겠네...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