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서도 눈물…"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재산조사 코인 자산 신고 누락 관련 항소심
1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
法 "가상자산은 당시 신고 대상 아니야"
이날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산조사에서 일부를 누락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원칙상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은 신고 당시에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년 반 동안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법정에 선 김 전 의원도 울먹거리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이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싸우다시피 살아왔다”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 지금도 가장 행복한 일이라 지금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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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68029?sid=102
어제 기사네요. 어제 재판이 있었나보네요
/Vollago
검찰나리께서는 안궁금하겠지?
그런건 안보이나보네
아니면 거짓증표 말한디로 대한민국 코인시장을 망치고 수천명 수만명의 재산을 날려버린
박모가 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공직자들이 코인하면 안되는 것처럼 하는 지,,,,,,,, 몰아가는대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어쩌고 저쩌고 지역화폐 어쩌고 저쩌고
코인거래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대
공직자들이 코인도 안해보고 어찌 정책을 만들지 모르곘네요
다른 의원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코인으로 선거 3번인가 치를 돈을 벌었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왜 재판을 안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