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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서도 눈물…'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23

22
2025-07-18 09:10:48 59.♡.33.129
하늘풀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서도 눈물…"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재산조사 코인 자산 신고 누락 관련 항소심
1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
法 "가상자산은 당시 신고 대상 아니야"
 




이날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산조사에서 일부를 누락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원칙상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은 신고 당시에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년 반 동안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법정에 선 김 전 의원도 울먹거리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이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싸우다시피 살아왔다”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 지금도 가장 행복한 일이라 지금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68029?sid=102




어제 기사네요. 어제 재판이 있었나보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68029?sid=102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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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레두
IP 121.♡.155.60
07-18 2025-07-18 09:11:41
·
사실상 잘못한게 없는데 재판을 받고 있네요
모노7777
IP 59.♡.87.139
07-18 2025-07-18 09:12:30 / 수정일: 2025-07-18 09:12:41
·
이것도 여야할거 없이 매장시키려는 분들이 있었죠
야리스마
IP 211.♡.181.164
07-18 2025-07-18 22:10:44
·
@모노7777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89279?c=true#149853153CLIEN
춤추는공민지
IP 14.♡.47.15
07-18 2025-07-18 09:15:50
·
김남국 다시 복귀해야죠
니가갈까
IP 211.♡.62.122
07-18 2025-07-18 09:16:10
·
다시 국회에 있는 김남국의원을 보고 싶네요
/Vollago
제트기
IP 222.♡.236.37
07-18 2025-07-18 09:18:05
·
투자했다고 재판하는 아이러니;;;
Mickey20
IP 222.♡.160.144
07-18 2025-07-18 09:22:41
·
대통령실 비서관을 아직도 공소유지 한다는게 검찰이 세상바뀐걸 받아들이지 않고있는거죠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0.♡.29.133
07-18 2025-07-18 09:31:35
·
누군가 악마로 몰리고 있다면, 다른 시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김남국이 증명하고 있죠.
흑화한곰탱이
IP 182.♡.60.104
07-18 2025-07-18 09:32:47
·
기사 제목 참.......
('_')
IP 124.♡.13.160
07-18 2025-07-18 09:38:49
·
검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얼마나 사회에 해로운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에브람
IP 121.♡.212.231
07-18 2025-07-18 09:45:08
·
형평성이 어긋난 정치적 판결입니다.
오일랫
IP 1.♡.151.62
07-18 2025-07-18 10:00:37 / 수정일: 2025-07-18 10:00:41
·
일한번 해본적없는 이준석 재산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긍금한데요..
검찰나리께서는 안궁금하겠지?
judosan
IP 39.♡.52.101
07-18 2025-07-18 10:02:49
·
코인투자 홍매화 심을때 코파던 애도 하던데
그런건 안보이나보네
아싸형
IP 121.♡.220.253
07-18 2025-07-18 10:04:42
·
그나저나 김남국코인이 100억대나 됐다고요???
클량닷넷
IP 125.♡.158.169
07-18 2025-07-18 10:05:09 / 수정일: 2025-07-18 10:05:24
·
조희대 재판부에서 뒤집을 예정일걸요? 사법개혁 빨리 해야합니다.
풀컴
IP 59.♡.102.243
07-18 2025-07-18 10:12:53
·
거래액 100억을 100억 자산 처럼 기사쓴게 아닐까요?
닉넴1
IP 50.♡.93.146
07-18 2025-07-18 10:39:11
·
이 답없는 판새들한테 언제까지 시달려야 하는지 정말 피곤하네요. 그냥 검새들이 기소해서 형량 때리면 콜 하는 건가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는데 "제발 전수조사해서 똑같이 처벌해라 이 검새 판새들아"라고 외쳐보네요.
구시대적인마인드
IP 27.♡.37.16
07-18 2025-07-18 10:48:53 / 수정일: 2025-07-18 10:50:20
·
돈벌려고 코인거래를 한 김남국이 잘못인지
아니면 거짓증표 말한디로 대한민국 코인시장을 망치고 수천명 수만명의 재산을 날려버린
박모가 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공직자들이 코인하면 안되는 것처럼 하는 지,,,,,,,, 몰아가는대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어쩌고 저쩌고 지역화폐 어쩌고 저쩌고
코인거래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대
공직자들이 코인도 안해보고 어찌 정책을 만들지 모르곘네요
내인생의로또
IP 183.♡.21.69
07-18 2025-07-18 10:56:52
·
신고항목에 없으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의원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나다
IP 59.♡.231.85
07-18 2025-07-18 11:06:45
·
이준석은?
코인으로 선거 3번인가 치를 돈을 벌었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바바원
IP 221.♡.217.7
07-18 2025-07-18 13:17:55
·
이건 개검의 공작으로 김남국 의원이 당한거에요.
blumi
IP 113.♡.252.94
07-18 2025-07-18 14:38:17
·
재산공개 제대로 안한 인간들도 처벌안받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7-18 2025-07-18 15:08:06
·
법에도 없는 코인을 신고 안했다고 재판받는게 맞다면
다른 의원들은 왜 재판을 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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